재산 범죄

날치기하다 가방을 안 놓는 사람을 끌고 가 다치게 하면 강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날치기 도중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계속 끌고 가 빼앗았다면 절도가 아니라 강도가 되고, 다치게 했다면 강도치상죄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를 정도의 강제력이 쓰였는지를 기준으로 강도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버틴 시간과 끌려간 거리, 다친 경위를 확인하십시오.

날치기라고 해서 모두 강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방을 순식간에 낚아채다 우연히 넘어뜨린 정도라면 절도와 상해(또는 과실치상)로 따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여름 밤길을 걷다가 오토바이를 탄 사람에게 숄더백을 낚아채였습니다. B씨가 가방끈을 놓지 않자 상대는 그대로 오토바이를 몰아 B씨를 5m 가까이 끌고 갔고, B씨는 무릎과 팔꿈치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범인이 붙잡힌 뒤 B씨는 이 사건이 단순한 날치기 절도로 처리되는지, 강도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날치기는 원래 절도인데 언제 강도가 되나요?

강제력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를 정도에 이르면 강도가 됩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은 날치기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친 결과가 반항을 억누를 목적 없이 우연히 생긴 것이면 절도에 그치지만,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강제력이면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판단 요소는 강제력의 강도와 지속입니다. 가방을 한 번에 채 간 경우와, 피해자가 놓지 않자 힘을 더해 계속 끌고 간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뒤의 경우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히고도 그 반항을 꺾으며 재물을 빼앗은 것이어서 강도로 평가됩니다.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끌고 갔다면 강제력이 크다고 보는 근거가 하나 더 붙습니다. 피해자가 가방끈을 손목에 감고 있었는지, 몇 초 동안 버텼는지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끌려가다 다치면 어떤 죄가 되나요?

강도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으므로 강도치상죄가 됩니다. 위 판결은 가방을 놓지 않는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가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원심이 절도와 상해의 경합범으로 본 것을 파기하고 강도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상해를 입힐 고의까지 없었더라도 강도치상죄는 성립합니다.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가 다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사람을 끌고 간 사안에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붙잡히지 않으려고 폭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날치기 자체는 절도였더라도 붙잡히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밀치거나 때리면 준강도로 강도와 같이 처벌됩니다.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면 강도죄의 예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다치면 역시 강도치상죄 문제가 됩니다.

날치기 강도치상 사건 대응 순서

• 진단서 발급 - 병원에서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강도치상죄의 상해 결과를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현장 영상 확보 - 끌려간 길의 상가·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빨리 확보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 피해 진술 정리 - 가방을 얼마나 버텼는지, 몇 미터 끌려갔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강도와 절도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 배상명령 검토 - 형사재판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을 받는 길이 됩니다.
• 피의자 측 정상 자료 - 피의자 쪽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정상을 참작한 감경이 되는지가 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낚아채는 순간 한 번이었는지, 끌려가는 동안 계속된 것인지는 영상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도·절도 등 재산범죄의 형사 공판 변론과 피해자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방만 낚아채고 바로 달아났다면 무슨 죄인가요?
  절도죄가 됩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은 날치기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친 결과가 반항을 억누를 목적 없이 우연히 생긴 것이면 강도가 아니라 절도라고 보았습니다. 이때 다친 결과에 대해서는 상해나 과실치상이 따로 문제됩니다.
• 강도치상죄는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의 징역을 맞출 수 없습니다. 작량감경 등으로 형을 낮춘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검토되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 상해를 입힐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강도치상죄는 상해의 고의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강도의 기회에 상해의 결과가 생겼고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로 사람을 끌고 간 경우에는 다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어 이 주장으로 죄명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 도망가다 쫓아온 피해자를 밀치면 어떻게 되나요?
  준강도가 됩니다.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 강도죄의 예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처음에는 절도였더라도 그 뒤의 폭행으로 강도와 같은 법정형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는 치료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판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합의하는 방법도 있고, 합의가 안 되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두어야 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강도죄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치면 형법 제337조의 강도치상죄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절도죄와 비교하면 형의 하한부터 크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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