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손님 카드만 건네고 인출엔 안 갔는데 특수절도 공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3명 이상이 공모하고 그중 2명 이상이 현장에서 함께 돈을 뽑았다면 현장에 없던 공모자도 특수절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범성의 표지를 갖춘 공모자에게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공모에 낀 경위와 나눠 받은 돈을 정리해 두십시오.

현금인출기 앞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역할이 작았다는 사정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8월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동료 3명과 술에 취한 손님의 카드로 현금을 빼내기로 짰습니다. D씨는 밤 11시 반쯤 룸에서 정신을 잃은 손님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동료에게 건넸고, 자신은 룸에 남아 손님을 지켜보았습니다. 동료 한 명은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두 명이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을 뽑았습니다. D씨는 현금인출기 앞에 가지도 않았는데 특수절도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장에 없었는데도 특수절도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3명 이상이 합동절도를 공모하고 그중 2명 이상이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해 절도를 실행했다면, 현장에 없던 공모자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현장의 2명 이상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춘 공모자에게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그와 달리 본 종전 판례가 변경됐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카드를 꺼내 건네고 피해자를 지킨 역할은 범행에 꼭 필요한 기여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합동이란 무엇이고, 현장 실행자는 어떻게 되나요?

합동은 공모와 함께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나눠 맡고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이 이 요건을 정리했고, 망을 본 사람과 돈을 뽑은 사람은 현장에서 협동했으므로 합동절도의 정범이 됩니다.

남의 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는 행위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가져가는 것이어서 절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빼낸 사람과 돈을 뽑은 사람의 공모 관계가 그대로 특수절도의 공범 문제로 이어집니다.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 될 수는 없나요?

될 수 있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현장에서 협동한 사람이라도 방조만 했다면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모 단계에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분배받은 돈이 없거나 적고, 맡은 일이 범행 성패와 무관했다면 방조범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모했다가 실행 전에 빠졌다면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88도837 판결은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아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하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사람에게 공동정범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범행에 중요한 기여를 한 뒤라면 그 영향을 없애려는 노력까지 있어야 이탈이 인정됩니다.

합동절도 공범 조사 대응 순서

• 공모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제안했고 언제 동의했는지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주도 여부가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가릅니다.
• 현장 역할 특정 - 카드를 꺼낸 사람, 망본 사람, 돈을 뽑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기여 정도 판단의 기초입니다.
• 분배 내역 확인 - 뽑은 돈을 누가 얼마씩 가졌는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분배액은 정범성과 양형 판단에 쓰입니다.
• 피해 회복 - 피해 손님에게 돈을 돌려주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절도죄는 합의로 끝나지 않지만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 진술 일관성 확보 - 공범들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주도자로 지목될 위험이 커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모 내용이 대화방에 남아 있거나 카드 부정사용 등 다른 혐의가 함께 걸린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범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 동행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합동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얼마나 무겁나요?
  일반 절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2명 이상이 합동한 특수절도는 제331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동 여부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 2명이서만 공모했는데 1명만 현장에 갔다면요?
  현장에 1명만 있었다면 시간적·장소적 협동이 없어 합동절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의 합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은 형법 제329조 단순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방조범이 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됩니다. 감경은 제55조의 법률상 감경 방법을 따르므로, 특수절도 방조라면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이 각각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실제 선고형은 역할과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 공모했다가 마음을 바꾸면 처벌받지 않나요?
  실행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면 그 뒤 다른 사람의 범행에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이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은 사람에게 공동정범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카드를 이미 건넸다면 그 기여를 되돌리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반환 내역과 합의서를 남겨 두십시오.
• 98도321 판결은 지금도 유지되나요?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현장에 없던 공모자의 합동절도 공동정범을 부정한 종전 판례를 변경했고, 이후 이 판결을 다시 바꾼 전원합의체 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도 이 기준을 그대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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