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부모가 낸 항소를 미성년 아들이 혼자 취하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법정대리인이 있는 미성년 피고인이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하면 그 취하는 효력이 없고 부모가 낸 항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50조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대법원 83도1774 판결도 친권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상고취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낸 취하서의 날짜와 동의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아들이 다시 항소장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낸 항소가 살아 있으므로 그 항소로 재판이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아들은 만 18세이던 2025년 절도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N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아들은 구치소에서 빨리 끝내고 싶다며 N씨와 상의 없이 항소취하서를 냈습니다. N씨는 아들의 취하로 자신이 낸 항소까지 끝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가 혼자 한 항소 취하는 왜 효력이 없나요?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74 판결은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한 뒤 바로 취하했더라도 친권자의 동의가 없었으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동의 없는 취하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항소심은 계속 진행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사망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 혼자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뜻과 상관없이 항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이 하는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지만, 법정대리인의 상소에는 그런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항소를 원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낸 항소는 적법합니다.

아들이 재판 중에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되므로, 그때부터는 법정대리인이 없어 아들 혼자서도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에 기소됐다면 항소심 진행 중에 생일이 지나 성년이 될 수 있으니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이 된 뒤 아들이 취하하면 그 취하는 유효합니다.

한 번 유효하게 취하하면 다시 항소할 수 있나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상소를 취하한 자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상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부모가 아들의 취하에 동의하는 서면을 내기 전에 항소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소년에게 선고되는 부정기형(단기와 장기를 정해 선고하는 형)은 항소심에서 단기와 장기가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합니다.

미성년 자녀 항소 취하 대응 순서

• 취하서 확인 - 아들이 낸 취하서의 날짜와 제출처를 확인합니다. 동의서가 붙어 있었는지가 효력을 가릅니다.
• 의견서 제출 - 항소법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냅니다. 항소가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 생년월일 확인 - 아들이 언제 19세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그 뒤에는 혼자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아들과 상의 - 항소를 이어 갈 실익을 아들과 함께 정리합니다. 성년 이후 다시 취하하는 일을 막습니다.
• 항소이유 보강 - 양형 자료와 반성 자료를 준비합니다. 부정기형의 단기·장기 조정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이혼해 친권자가 한 명으로 정해졌거나 후견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형사 사건의 항소심 변론과 가사 사건을 함께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성년자가 혼자 항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0조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74 판결도 친권자 동의 없는 미성년 피고인의 상고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부모 동의 없이도 취하가 유효한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0조 단서는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연락이 끊겨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미성년자 혼자 한 취하도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원하지 않아도 부모가 항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0조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우자·형제자매 등의 상소를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할 수 없게 한 제341조 제2항과 달리, 법정대리인의 상소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 재판 중에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 혼자 취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하므로, 성년이 되면 법정대리인이 없어지고 형사소송법 제350조의 동의 요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년이 된 뒤 다시 취하서를 내면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 취하가 유효하면 다시 항소할 수 있나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4조는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아들의 취하에 동의하는 서면을 내면 부모도 다시 항소할 수 없게 됩니다.
• 항소 취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구치소장에게 취하서를 낼 수 있어 가족이 모르는 사이에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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