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실제로는 한 달 갇혔는데 판결에 두 달 산입으로 확정되면 두 달이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실제 구금일수보다 많은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초과 부분은 형기에서 빠지지 않고 실제로 갇혀 있던 한 달만 산입됩니다. 대법원은 실제 미결구금일수를 초과해 산입한 판결이 확정돼도 초과 부분은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체포·구속·석방 일시가 적힌 서류로 실제 구금일수를 확인해 두십시오.

판결에 적힌 숫자가 실제보다 많다고 해서 그 판결을 고쳐 달라고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형 집행 단계에서 실제 구금일수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구속돼 한 달 동안 구치소에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2026년 3월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판결문 일부에 구금일수가 두 달로 잘못 적혀 있었고, A씨는 판결이 확정됐으니 두 달을 산입받아 그만큼 일찍 나올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실제 구금일수를 넘는 부분은 확정 판결이라도 형기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산입되는 것은 실제로 갇혀 있던 한 달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잘못 적힌 구금일수도 그대로 효력이 있나요?

초과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8. 4. 14. 자 2007모726 결정은 실제 존재하는 미결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형의 집행과정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미결구금일수만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는 이유는 미결구금이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자유형 집행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갇혀 있지 않았던 날을 형기에서 뺄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도 판결에 구금일수가 적히나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이제 판결에 따로 적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14. 12. 30. 개정 전에는 법원이 구금일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할 수 있어 주문에 「구금일수 중 ○일 산입」이라고 썼지만, 헌법재판소 2007헌바25 결정 이후 구금일수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산입됩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은 그래서 판결에서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선고 후 확정 전의 구금일수도 판결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 산입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결국 지금은 판결문 숫자보다 형 집행 단계의 계산이 실제 출소일을 정합니다.

판결문 숫자가 틀렸으면 경정으로 고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2007모726 결정은 구금일수가 전혀 없는데 산입한 경우나, 전부 산입하려던 것이 분명한데 착오로 적게 쓴 경우는 판결서 경정으로 고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구금일수 중 몇 일」처럼 일부만 산입하는 형식으로 선고하면서 실제보다 많이 적은 경우는 원래 몇 일을 산입하려 했는지 알 수 없어 경정으로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경우든 초과 부분은 집행 단계에서 산입되지 않습니다.

집행 계산이 틀렸다고 보면 어떻게 다투나요?

검사의 형 집행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자체가 불분명해 집행에 관한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는 의의신청을 합니다.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구금일수 산입 오류 대응 순서

• 실제 구금 기간 확인 - 체포일, 구속일, 석방·보석일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날짜 단위로 실제 구금일수를 셉니다.
• 판결문 대조 - 판결 주문과 이유에 구금일수가 적혀 있는지, 실제와 다른지 봅니다. 지금은 대부분 기재가 없습니다.
• 집행 지휘서 확인 - 형기 종료 예정일이 실제 구금일수를 반영했는지 계산해 봅니다. 하루 차이도 출소일을 바꿉니다.
• 검사에게 정정 요청 - 계산이 틀렸으면 구금 기록을 첨부해 형 집행 담당 검사에게 정정을 요청합니다.
• 법원에 이의신청 - 정정되지 않으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기간에 다른 사건으로도 구금돼 있었거나 여러 판결이 동시에 집행되는 경우에는 구금일수를 어느 형에 산입할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형 집행 관련 이의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에 구금일수가 많게 적히면 일찍 나오나요?
  일찍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4. 14. 자 2007모726 결정은 실제 미결구금일수를 초과해 산입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초과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은 생기지 않으며, 형 집행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미결구금일수만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소일은 실제 구금일수로 정해집니다.
• 요즘 판결문에는 왜 구금일수가 없나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법률상 당연히 전부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은 헌법재판소 2007헌바25 결정으로 형법 제57조 제1항의 「또는 일부」가 효력을 잃은 뒤에는 판결에서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산입은 집행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 구금일수가 적게 적힌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 구금일수 전부가 산입됩니다. 현행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그 전부를 산입하도록 정하므로 판결에 적게 적혔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실제 일수 전부가 반영돼야 합니다. 2007모726 결정도 전부 산입하려던 것이 분명한데 착오로 적게 쓴 경우는 경정으로 고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보석으로 나와 있던 기간도 구금일수인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57조가 산입하는 것은 판결선고 전 실제로 구금돼 있던 일수이고, 보석으로 석방돼 있던 기간은 신체가 구속된 상태가 아니므로 구금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금일수는 체포·구속된 날부터 석방된 날까지를 서류로 확인해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집행 계산이 틀리면 어디에 이의를 내나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가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형 집행 검사에게 구금 기록을 내고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빠릅니다.
• 항소심 중 구금 기간도 다시 계산되나요?
  판결선고 후 확정 전 구금일수도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에 따라 판결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 본형에 산입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일을 형기 1일로 계산합니다. 1심 선고 전과 후의 구금 기간을 모두 합쳐 실제 구금일수를 확인해야 형기 종료일이 맞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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