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명의신탁 관리자에게서 특허권을 산 사람도 배임죄 공범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관리자의 배임행위로 특허권을 넘겨받은 거래상대방은 배임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공범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을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거래를 누가 먼저 제안했고 대금 외에 따로 준 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권리를 산 사람이 배임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공범이 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수익자를 원칙적으로 공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특허 관리 대행을 하던 M씨에게서 특허권을 2천만원에 사들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특허권은 세 사람이 공동으로 가진 것을 M씨 명의로 맡겨 둔 것이었고, 공동 권리자들은 2025년 M씨와 L씨를 함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L씨는 M씨가 먼저 팔겠다고 연락해 와서 대금을 치렀을 뿐인데 공범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신탁 관리자에게서 권리를 산 사람도 배임죄 공범인가요?

원칙적으로 공범이 아닙니다. 매매처럼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합니다. 그래서 업무상배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공범이 아닙니다.

예외는 적극 가담입니다.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본인에 대한 배임이라는 점을 알면서, 배임 의도가 전혀 없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을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됩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은 공동소유 특허권의 명의수탁자에게서 1,000만 원을 주고 특허권을 이전받은 사람에 대한 유죄 부분을 이 기준으로 파기했습니다.

적극 가담은 어떤 경우인가요?

배임을 먼저 부추겼거나 거래 구조를 함께 짠 경우입니다. 명의수탁자가 팔 생각이 없었는데 양수인이 신탁자 몰래 넘기라고 설득했다면 교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죄를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반대로 명의수탁자가 먼저 팔겠다고 연락해 왔고 양수인은 시세에 맞는 대금을 치렀을 뿐이라면 적극 가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동정범이 되면 같은 형으로 처벌되므로 가담 정도를 다투는 것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양수대금을 준 것이 배임증재가 되나요?

거래 대금이라면 배임증재가 아닙니다. 배임수재·배임증재에서 주고받는 재물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나 사례여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양수대금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실행행위자가 이를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단입니다.

다만 대금과 별도로 관리자 개인에게 사례금을 주었다면 달라집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으면 배임수재가 되고, 이를 준 사람은 배임증재로 처벌됩니다.

배임 수익자 공범 대응 순서

• 제안 경위 정리 - 거래를 누가 먼저 꺼냈는지 메시지와 통신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교사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대금 적정성 확인 - 양수대금이 시세나 감정가와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 자료를 모읍니다. 헐값 매수는 가담 정황이 됩니다.
• 별도 금전 확인 - 대금 외에 관리자 개인에게 준 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배임증재 성립 여부가 정해집니다.
• 인식 범위 정리 - 명의신탁 사실과 실제 권리자를 언제 알았는지 구분합니다. 배임 인식 시점이 가담 판단의 전제입니다.
• 권리 반환 협의 검토 - 실제 권리자와 권리 반환이나 대금 정산을 협의할지 봅니다. 양형과 민사 분쟁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인이 명의신탁 약정 당사자와 가족이거나 이전 등록 서류를 직접 꾸몄다면 거래 전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 사건의 거래상대방 방어와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임인 줄 알고 샀으면 공범인가요?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공범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4도17211 판결은 수익자가 배임행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 의도가 없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을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식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 어떤 행동이 적극 가담으로 보이나요?
  먼저 배임을 부추긴 행동이 대표적입니다. 팔 생각이 없던 명의수탁자를 설득했다면 형법 제31조 제1항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 등록 서류를 직접 꾸미거나 신탁자 몰래 진행하도록 일정을 짠 경우처럼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한 경우도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양수대금을 준 것도 처벌되나요?
  거래 대금이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2항의 배임증재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준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거래상대방이 양수대금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금 외 사례금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 관리자에게 따로 사례금을 줬다면요?
  배임증재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이를 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실제 권리자가 권리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민사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된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명의수탁자의 처분을 적극 권유했는지에 따라 이전 등록의 효력과 반환 의무가 달라집니다. 형사 판단과 별도로 계약서와 권리 등록 경위를 보고 민사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 공범이 되면 형이 어떻게 되나요?
  실행행위자와 같은 형입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업무상배임의 공동정범이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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