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유치권자 대신 건물을 지키다 인도소송에서 자백하면 배임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자백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되지는 않고, 그 자백으로 유치권자에게 손해가 생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생겼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백이 유치권의 존속에 미치는 영향, 판결로 유치권자에게 인도집행이 가능한지, 유치권자가 집행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를 함께 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인도판결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실제 집행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재판에서 사실대로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의 위험이 막연한 수준이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의 부탁을 받고 유치권 행사 중인 상가 건물을 대신 지키고 있었습니다. 2025년 건물주가 F씨를 상대로 건물 인도소송을 내자, F씨는 소송이 길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첫 변론에서 건물주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시공사는 F씨 때문에 유치권을 잃게 됐다며 배임으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F씨는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치권자 대신 점유하다 인도소송에서 자백하면 배임죄가 되나요?

자백만으로는 바로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손해에는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되지만, 그 위험은 손해가 생긴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현실적이어야 하고 막연한 가능성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은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은 사람이 소유자의 인도소송에서 재판상 자백을 한 사안에서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자백이 인도소송과 유치권의 존속·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소유자가 그 판결로 유치권자를 상대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지, 유치권자가 그 집행을 배제할 방법이 있는지를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백하면 유치권이 없어지나요?

자백 자체로 유치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하므로, 판결 뒤 실제 인도집행으로 점유를 잃어야 소멸 문제가 생깁니다. 자백은 그 소송에서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이 될 뿐이고, 판결의 효력이 유치권자에게까지 미치는지는 판결의 당사자와 점유 관계를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자백한 사실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자백 취소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것을 줄입니다.

유치권자는 인도집행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유치권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이 방법으로 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면 자백으로 인한 손해 위험은 그만큼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판결이 확정되고 곧바로 인도집행이 이루어져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었다면 손해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손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유치권 점유 자백 배임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인도소송의 피고가 누구이고 판결 주문이 무엇인지 봅니다. 판결의 효력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집행 여부 확인 - 판결 뒤 실제 인도집행이 있었는지,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었는지 확인합니다. 손해 위험의 현실성이 달라집니다.
• 위탁 관계 정리 - 유치권자와 점유 위탁 약정을 어떻게 했는지 문서와 메시지를 모읍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판단 자료입니다.
• 자백 경위 기록 - 자백한 이유와 소유자 측과 거래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임무위배와 이익 취득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민사 구제 검토 - 자백 취소나 유치권자의 제3자이의의 소 가능성을 봅니다. 손해 위험을 줄이는 사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백 대가로 소유자에게서 돈을 받았거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자체가 다툼 중이라면 판결문과 금전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치권·명도 분쟁과 관련된 배임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점유만 맡은 사람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가요?
  위탁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려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유치권자의 점유를 대신 유지해 주기로 약정했다면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약정 내용이 불분명하면 그 지위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 인도판결이 나면 유치권이 소멸하나요?
  판결만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328조는 유치권이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을 근거로 실제 인도집행이 이루어져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어야 소멸이 문제 됩니다. 그 전에는 유치권자가 소송에 참가하거나 제3자이의의 소를 내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자백을 되돌릴 수 있나요?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한 자백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는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취소를 검토하는 것이 손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며, 형사 판단에서도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유치권자는 집행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치권자가 이 소로 집행을 배제할 수 있으면 점유자의 자백으로 인한 손해 위험은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 배임죄가 되면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점유 관리가 업무로 이루어졌다면 업무상배임으로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판결 사건에서도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되었다가 배임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 자백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달라지나요?
  크게 달라집니다. 소유자에게서 대가를 받고 자백했다면 임무위배와 재산상 이익 취득이 분명해지고 배임의 고의도 쉽게 인정됩니다. 그 경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은 것으로 보아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금전 거래 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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