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남의 땅에 허락 없이 심은 감나무에서 감을 따면 절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남의 땅에 권원 없이 심은 감나무는 토지 소유자 것이 되므로 그 감을 따 가면 절도죄가 됩니다. 민법 제256조의 부합 규정과 대법원 97도3425 판결이 이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지금은 나무를 심을 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내가 심은 나무라는 이유만으로 열매가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심었다면 감을 딴 것은 절도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2년 봄 시골집 옆에 비어 있던 땅을 자기 땅의 일부로 여기고 감나무 묘목 다섯 그루를 심었습니다. 2025년 가을 감이 열려 상자 20개 분량을 따서 지인들에게 팔았는데, 그 땅은 도시에 사는 D씨 소유였고 측량 결과 C씨 땅과 경계가 달랐습니다. D씨는 허락 없이 자기 땅에 나무를 심고 감까지 가져갔다며 C씨를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땅에 허락 없이 심은 감나무에서 감을 따면 절도인가요?

네, 권원 없이 남의 땅에 심은 감나무는 토지 소유자의 것이 되므로, 그 나무에서 감을 따 가면 절도죄가 됩니다. 민법은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고 정하고, 땅에 심어 뿌리내린 나무는 토지에 부합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절도죄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은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있고, 권원에 의하여 심은 경우에만 심은 사람에게 있다고 보아, 권원 없이 심은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행위를 절도로 인정했습니다. 감은 감나무의 천연과실이므로 나무에서 분리될 때 그 과실을 수취할 권리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속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심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사용대차·지상권처럼 땅을 쓸 권원에 따라 심은 나무는 심은 사람의 소유로 남습니다. 이때 감을 딴 것은 자기 물건의 열매를 거둔 것이어서 절도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물건은 부합의 예외로 정합니다.

다만 승낙은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구두로 「빈 땅이니 써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승낙 이후 수년간 이의가 없었던 사정,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물을 나눠 준 기록처럼 승낙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경계를 착각해 자기 땅으로 믿고 심은 경우에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지만, 경계를 알게 된 뒤에 딴 감은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내 나무인데 남이 갖고 있으면 절도가 아닌가요?

자기 소유이지만 남이 점유하거나 남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가 아니라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 됩니다.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감나무 사건은 먼저 나무가 누구 소유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권원 없이 심었다면 나무와 감이 토지 소유자의 것이므로 절도, 권원이 있었다면 자기 물건이므로 원칙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심은 나무값이나 키운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합으로 나무 소유권을 잃은 사람은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묘목값과 키우는 데 든 비용 가운데 토지 소유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 범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이 보상 문제를 합의 조건으로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땅 감나무 수확 분쟁 대응 순서

• 경계 확인 - 지적측량으로 나무가 심긴 위치가 누구 땅인지 확정합니다. 경계 착오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권원 자료 수집 -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 임대차 계약, 주고받은 문자를 모읍니다. 권원이 인정되면 절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수확 시점 정리 - 경계나 소유자를 알게 된 날과 감을 딴 날을 구분해 적습니다. 고의 판단이 이 순서로 갈립니다.
• 보상 청구 검토 - 묘목값과 관리 비용 자료를 모아 부당이득 보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합의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 합의 시도 - 수확물 가액을 반환하고 나무 처리 방법을 정하는 합의서를 씁니다.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가 공유이거나 가족 명의라 친족 사이 특례가 걸리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가족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부합을 둘러싼 절도 고소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남의 땅에 심은 나무는 누구 소유가 되나요?
  권원 없이 심었다면 토지 소유자 소유입니다.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예외로 정합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도 권원 없이 심은 수목은 토지 소유자에게, 권원에 의해 심은 수목은 심은 사람에게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 감나무에서 딴 감은 누구 것인가요?
  감나무 소유자, 즉 그 과실을 수취할 권리자의 것입니다. 민법 제102조 제1항은 천연과실이 원물에서 분리될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정합니다. 권원 없이 심은 감나무라면 토지 소유자가 수취권자이므로, 심은 사람이 감을 따 가면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것이 됩니다.
• 경계를 착각해서 내 땅인 줄 알았다면 처벌되나요?
  남의 재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절도의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측량이나 토지 소유자의 항의로 경계를 알게 된 뒤에 딴 감은 고의가 인정되기 쉬우므로 시점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 토지 소유자가 구두로 허락했으면 괜찮나요?
  구두 승낙도 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은 서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용대차나 임대차가 말로 이루어졌어도 나무는 심은 사람 소유로 남습니다. 다만 승낙 사실은 심은 사람이 증명해야 하므로 증인, 수년간 이의가 없었던 사정, 수확물을 나눈 기록을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나무 키운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토지 소유자가 얻은 이익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1조는 부합 등으로 손해를 받은 사람이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묘목값과 비료·관리 비용 자료를 모아 두면 형사 합의나 민사 청구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감나무 절도는 합의하면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되므로, 수확물 가액 반환과 나무 처리 방법을 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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