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지 않고 빚진 친구에게 대신 주게 하면 뇌물수수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무원이 자신이 빚을 지고 있던 친구에게 뇌물을 대신 주게 했다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되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관계가 있으면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돈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 사이에 채무나 생활비 부담 관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돈이 내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뇌물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는 돈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 A씨는 2025년 4월 건설업자 B씨에게서 허가를 빨리 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자신이 2,000만원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던 친구 C씨의 계좌로 1,500만원을 보내게 했습니다. C씨는 이 돈을 A씨의 빚 일부를 갚은 것으로 처리했고, 2026년 2월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뇌물수수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이 제3자에게 돈을 받게 해도 뇌물수수죄인가요?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은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나 대리인으로 받은 경우, 공무원이 평소 그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거나 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어 그가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빚진 친구에게 돈을 주게 한 것은 공무원의 채무를 대신 갚게 한 것과 같아 이 기준에 들어갑니다.

이런 관계가 없으면 무슨 죄가 되나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했다면 제3자뇌물제공죄가 됩니다. 형은 뇌물수수죄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같은 판결은 산악회 지부가 사업자에게서 행사용 수건을 받은 것을 그 지부 고문인 군수가 받은 것과 같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뇌물수수죄를 부정했습니다. 공무원과 돈을 받은 사람 사이에 경제적 이익이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관계가 없다면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제공죄의 요건, 특히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뇌물액이 크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됩니다.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수뢰액이 3천만원 미만이어도 이 벌금 병과 규정은 적용됩니다.

제3자가 받은 돈도 몰수·추징되나요?

됩니다. 범인이나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친구가 받은 돈으로 공무원의 빚이 갚아졌다면 그 금액이 공무원에게 추징될 수 있습니다.

돈을 준 사람도 처벌됩니다.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자 경유 뇌물 사건 대응 순서

• 자금 흐름 확인 - 돈이 언제 누구 계좌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정리합니다. 수뢰액 산정의 기준입니다.
• 제3자와의 관계 정리 - 차용증, 생활비 지원 내역 등 공무원과 수령인의 경제적 관계를 확인합니다.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의 갈림길입니다.
• 직무 관련성 검토 - 돈을 준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봅니다. 직무 관련이 없으면 뇌물이 아닙니다.
• 청탁 내용 확인 -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무엇이었는지 정리합니다. 제3자뇌물제공죄의 요건입니다.
• 추징 범위 계산 - 실제로 공무원에게 돌아간 이익을 계산합니다. 추징액과 벌금 병과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받은 사람이 가족이거나 법인·단체라면 경제적 귀속 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족 계좌로 받으면 뇌물수수죄인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은 공무원이 평소 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어 그가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를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받은 돈은 이 기준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 제3자뇌물제공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그 공여를 요구·약속한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130조가 정한 요건으로, 뇌물수수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같습니다.
• 뇌물수수죄의 기본 형량은 얼마인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이 정한 형입니다. 다만 수뢰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가중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되므로 실제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 수뢰액 3천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중처벌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수뢰액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러 번 받은 돈이 합산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 친구가 받은 돈도 추징되나요?
  추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4조는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친구가 받은 돈으로 공무원의 빚이 갚아졌다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공무원에게서 그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돈을 보낸 업자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형법 제133조 제1항은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무원이 지정한 제3자 계좌로 보냈더라도 뇌물 공여에 해당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사정을 알고 금품을 전달받은 제3자도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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