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벌금형을 받았는데 노역장 유치기간이 그 죄의 징역 상한보다 길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은 3년 이하라는 제한만 지키면 그 죄에 정해진 징역형의 상한보다 길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벌금을 택해 선고하면서 환산한 유치기간이 선택형인 징역형의 장기보다 길어져도 적법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문에 적힌 1일 환산 금액과 벌금 총액으로 실제 유치 일수를 계산해 보십시오.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그 안에 내지 않으면 판결에 적힌 유치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확정 직후 검찰청 집행 담당에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먼저 문의하십시오.
노역장 유치기간이 징역형 상한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나 상고에서 판결이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A씨는 2026년 4월 조세 관련 범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벌금형을 택해 벌금 3,9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유치기간이 796일로 그 죄의 징역형 상한인 2년보다 길어집니다. A씨는 이런 판결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정할 수 있나요?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이 범위만 정하고, 그 죄에 정해진 징역형의 상한과 연동하는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법원은 벌금을 선고할 때 유치기간을 함께 정해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 징역형 상한 2년 | 730일 |
|---|---|
| 사례 유치기간(3,980만원÷5만원) | 796일 |
| 노역장 유치 상한 3년 | 1,095일 |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3945 판결은 노역장 유치기간 산정에는 이 3년 제한이 있을 뿐 다른 제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징역형과 벌금형 중 벌금형을 택해 3,980만원을 선고하면서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결과 선택형인 징역형의 장기 2년보다 유치기간이 길어질 수 있게 되었어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벌금이 큰 경우 유치기간의 하한도 있나요?
있습니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고액 벌금을 짧은 노역으로 대신하는 일을 막기 위한 기준입니다.
| 선고 벌금 | 유치기간 하한 |
|---|---|
| 1억원 미만 | 하한 없음(1일 이상)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00일 이상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500일 이상 |
| 50억원 이상 | 1천일 이상 |
- 1억원 미만
- 유치기간 하한: 하한 없음(1일 이상)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유치기간 하한: 300일 이상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유치기간 하한: 500일 이상
- 50억원 이상
- 유치기간 하한: 1천일 이상
출처 - 형법 제70조 제2항
이 하한은 벌금이 1억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3,980만원은 하한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1일 환산 금액을 정해 유치기간을 계산하고, 그 결과가 3년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5만원을 1일로 하면 796일이고, 3년 상한 안에 있습니다.
벌금 일부를 내면 유치기간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벌금의 일부를 낸 경우에는 벌금액과 유치기간의 비율에 따라 낸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뺍니다. 사례에서 1,000만원을 먼저 냈다면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200일이 줄어듭니다.
노역장에 들어간 뒤에도 남은 벌금을 내면 그만큼 일찍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벌금액이 줄었는데 1일 환산 금액도 낮아져 유치기간이 늘어난 경우, 대법원은 벌금형이 감경된 이상 전체적으로 형이 불리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2000도3945 판결의 판단입니다.
노역장 유치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벌금 총액과 1일 환산 금액, 유치기간을 확인합니다. 실제 유치 일수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확정일 기록 - 판결확정일을 확인하고 30일 납부 기한을 적어 둡니다. 기한 뒤에는 노역장 유치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납부 계획 수립 - 한 번에 낼 수 없으면 검찰청 집행 담당에 분할 납부·납부 연기를 문의합니다. 유치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일부 납부 활용 - 낼 수 있는 만큼 먼저 냅니다. 낸 금액에 비례해 유치 일수가 줄어듭니다.
- 상소 사유 점검 - 유치기간이 3년을 넘거나 고액 벌금 하한에 맞지 않으면 위법 여부를 검토합니다. 징역 상한 초과만으로는 상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벌금이 1억원 이상이어서 유치기간 하한이 적용되거나 여러 죄가 경합된 사건이면 판결문을 보고 유치기간 계산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벌금형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상소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벌금형을 받은 분들은 「징역 2년짜리 죄인데 노역 2년 넘게 사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상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노역장 유치는 징역형과 다른 벌금의 환산 집행이어서 3년 범위만 지키면 적법합니다. 상소로 다툴 대상은 유치기간이 아니라 벌금액 자체입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날짜입니다. 판결확정일, 30일 납부 기한, 분할 납부를 신청한 날, 일부 납부한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검찰의 형 집행장이 발부되면 그때부터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노역장 유치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일부 납부 영수증은 유치 일수 공제의 근거가 되고, 분할 납부 신청과 승인 기록은 집행을 미루는 근거가 됩니다. 벌금 집행을 둘러싼 이의도 이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기간 산정이 법정 범위에 맞는지 먼저 확인한 뒤 상소 실익과 납부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판결확정 증명·벌금 납부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노역장 유치기간 산정의 적법성·상소 실익·분할 납부와 일부 납부 계획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3945 판결
- 형법 제69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법 제70조 제2항
- 형법 제71조
- 형법 제7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