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같은 사기계좌에 피해자가 여럿이면 환급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사기계좌에 남은 돈이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보다 적으면 남은 돈을 각자의 피해액 비율대로 나누어 피해환급금으로 받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가 근거이고, 금융감독원이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지금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금융회사와 채권소멸절차 공고일을 확인하십시오.

다른 피해자가 누구인지 찾아 연락하거나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분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자료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5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1,000만원을 송금했고, 30분 뒤 지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같은 사기계좌에는 다른 피해자 L씨가 보낸 1,000만원도 들어와 있었는데, 지급정지 당시 계좌에 남은 돈은 1,200만원이었습니다. K씨는 먼저 신고한 사람이 전액을 받는지, 얼마를 언제 받는지 물었습니다. 신고 순서가 아니라 피해액 비율로 나누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 전체의 피해액이 소멸된 채권 금액을 넘으면,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정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남은 1,200만원을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누어 각 600만원을 받습니다. 먼저 신고했다고 더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해자 전체의 피해액이 소멸채권 금액 이하라면 각자 피해액 전부를 받습니다. 계좌에 남은 돈이 넉넉한 경우입니다.

환급금은 언제 어디로 들어오나요?

채권소멸절차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면, 금융감독원이 14일 이내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알립니다. 금융회사는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알립니다.

명의인이 정상 거래 대금이라며 이의제기를 하면 그 부분은 지급정지가 풀리고 환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액 전부를 이미 배상받은 피해자와 그 승계인, 해당 사기와 관련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사람은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기범에게 통장을 넘긴 사람이 다른 사기의 피해자가 된 경우도 불법원인 여부가 문제 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라면 채권소멸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해야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환급금 대응 순서

• 피해구제 신청 확인 - 송금 은행이나 사기계좌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는 배분 대상이 아닙니다.
• 공고일 확인 -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확인합니다. 채권 소멸일과 환급 결정 시기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환급 계좌 지정 - 환급금을 받을 본인 계좌를 금융회사에 알립니다. 지정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 이의제기 여부 확인 -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했는지 금융회사에 묻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 남은 피해 회복 - 환급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피해액은 가해자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기계좌가 여러 단계로 이어져 돈이 다른 계좌로 옮겨졌거나 가상자산으로 바뀌었다면 계좌별 추적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먼저 신고한 사람이 더 받나요?
  아닙니다. 피해자 전체의 피해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넘으면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액 비율을 곱해 나눕니다. 신고 순서가 아니라 피해액 크기가 기준입니다. 다만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는 배분 대상에서 빠지므로 신청 자체는 늦지 않게 해야 합니다.
• 환급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금융감독원은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해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명의인의 채권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공고일부터 두 달 반 안팎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 환급금은 어느 계좌로 받나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됩니다.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고,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때 환급 계좌를 미리 알려 두면 지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 이미 일부를 배상받았으면 환급금은요?
  피해액 전부를 배상받았다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만 배상받은 경우는 배상받지 못한 부분이 환급 계산에 반영되는지 금융감독원에 알려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받은 사실을 숨기고 환급을 받으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좌 잔액이 아주 적으면 환급 절차가 없나요?
  잔액이 3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이면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를 자동으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액이라도 원하면 요청하십시오.
• 가상자산으로 빼돌린 돈도 환급되나요?
  현행법은 가상자산거래소 계정도 사기이용계좌등에 포함하고 가상자산도 피해환급 대상으로 정합니다. 환급 대상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이를 매도해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6. 10.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