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사기계좌 공고가 이미 났는데 뒤늦게 피해구제를 신청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난 뒤에도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라면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가 근거이고, 금융회사가 피해자로 인정하면 추가 공고를 거쳐 환급 배분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사기계좌의 공고일부터 확인하십시오.

먼저 신청한 피해자들과 따로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와 거래내역을 금융회사에 내면 금융회사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6월 택배 배송 조회를 가장한 문자를 눌렀다가 원격제어 앱이 깔렸고, 그 사이 예금 500만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M씨는 3주 뒤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체 사실을 알았고, 확인해 보니 그 계좌는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이미 지급정지되어 채권소멸절차가 공고된 상태였습니다. M씨는 공고가 난 뒤에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소멸절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 요청 등으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계좌 전부를 즉시 지급정지하고, 명의인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누리집 등에 공시합니다. 그 뒤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공고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취지, 계좌번호, 명의인, 소멸대상 금액, 공고 후 피해구제 신청 방법,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을 공고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이 공고를 기준으로 뒤늦은 피해자의 신청 기간을 정합니다.

공고 후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금융회사는 공고 후 들어온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피해자로 인정되면, 금융감독원에 그 피해자산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추가로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추가 공고를 합니다. 수사기관이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피해자를 금융회사에 통지한 경우도 같습니다.

추가 공고가 나도 명의인 채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신청할수록 확인과 추가 공고에 쓸 시간이 줄어듭니다.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은 공고 전에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절차를 모르면 금융회사에 안내를 요청하십시오.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공고 후 피해구제를 거짓으로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액을 부풀리거나 사기와 관계없는 송금을 피해로 적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고 후 피해구제 대응 순서

• 공고일 확인 - 금융감독원 누리집 채권소멸 공고에서 사기계좌 번호로 공고일을 찾습니다. 2개월 기한의 기준입니다.
• 거래내역 발급 - 송금·이체 내역과 이체 시각이 나온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피해자 인정의 핵심 자료입니다.
• 경찰 신고 - 사이버수사 부서에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습니다. 금융회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피해구제 신청 - 사기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송금한 금융회사에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접수 일자를 확인받습니다.
• 추가 공고 확인 -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추가 공고를 요청했는지 확인합니다.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 전에 공고가 나야 배분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이미 지났거나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빠져나갔다면 명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가해자 상대 소송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고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는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와 계좌번호, 명의인, 소멸대상 금액, 공고 후 피해구제 신청 방법과 명의인 이의제기 방법이 함께 실립니다. 사기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물어도 알려 줍니다.
• 공고 후 2개월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환급 배분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명의인의 채권은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하고 그 금액으로 배분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의인이나 가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 어느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하나요?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어디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 후 신청은 금융회사에 대해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는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이 기본입니다.
• 금융회사가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피해자로 인정될 때 추가 공고를 요청합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추가 공고가 나지 않아 배분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 경찰 신고로 수사기관이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피해자로 금융회사에 통지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고 전에 신청한 사람과 똑같이 나누나요?
  추가 공고가 나면 같은 기준으로 나눕니다. 환급금은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액 비율을 곱해 정하므로,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피해액 비율이 기준입니다. 다만 추가 공고 전에 채권 소멸 시점이 지나면 배분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거짓으로 신청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고 후 피해구제를 거짓으로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지급정지를 거짓으로 요청한 경우, 명의인이 거짓 이의제기를 한 경우도 같은 형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