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건넨 가짜 금감원 서류는 공문서위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금융감독원장 명의 서류를 위조해 건넸다면 사문서위조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가 됩니다. 대법원 2020도14666 판결로 금감원 문서가 공문서인 이유, 법정형 차이, 전달만 한 경우의 쟁점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장 명의 서류를 위조해 건넸다면 사문서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가 됩니다. 금융감독원장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서류 이름만 보고 처벌 수위를 단정할 필요는 없고, 그 서류를 누가 만들었고 무엇인지 알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대 대학생으로 2026. 3.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지시받은 대로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이라는 서류를 건네고 1,500만 원을 받아 송금했습니다. 2026. 5. 체포된 D씨는 사기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중 변호인 없이 공판을 기다리던 부모는 아들이 서류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데, 금감원 서류가 공문서로 바뀌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금감원장 명의 서류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문서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편취금을 수거해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2020. 3. 12. 금융감독원장 명의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을 위조한 뒤 다음 날 속은 피해자에게 건넸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이 부분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했고, 원심은 공문서로 볼 수 없다면서 외관과 형식이 평균적인 일반인이 진짜로 믿기에 충분하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이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와 일정 직원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이들이 지위를 남용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가 이들에게 범행한 경우의 벌칙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장 명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사문서위조 부분은 유죄가 될 수 없어 파기됐고, 나머지 죄와 하나의 형이 선고돼 있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1980년대 판례도 같은 취지였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공문서위조가 되면 처벌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공문서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만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위조문서를 행사한 죄도 각각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됐고,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현행 금융위원회법과 시행령도 판결 당시와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은 원장 등 집행간부 외에 국장급 부서장, 지원장, 검사 업무 직원 등 시행령이 정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다른 직원 명의를 흉내 낸 서류라면 그 사람이 이 범위에 드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해 하나의 형을 정하므로, 공문서위조 여부는 전체 형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서류를 전달만 했어도 위조죄가 되나요?

공모가 인정되면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결국 쟁점은 전달한 서류가 가짜이고 범행에 쓰인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인식했는지입니다. 지시 메시지, 받은 보수, 업무 설명을 들은 경위가 이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수거 역할의 사기죄 고의는 「현금 수거 알바만 했는데 보이스피싱 사기죄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소장이 사문서위조로 되어 있다면 법원은 그 죄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 허가를 받아 적용법조를 공문서위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명 오류만 믿고 다른 쟁점 준비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도 파기환송 뒤 환송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을 뿐, 그 자체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서류 전달 혐의 대응 순서

• 공소장 확인 - 죄명, 적용법조, 서류 명의인이 누구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인식 경위 정리 - 채용 경위, 지시 메시지, 보수 내역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 역할 범위 확정 - 서류를 직접 만들었는지, 받은 그대로 전달만 했는지 구분합니다.
• 피해 회복 - 피해자와 합의나 공탁을 검토해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 상소 판단 - 죄명 적용에 법리 오류가 있으면 상소 이유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류 명의인이 누구인지와 그 서류가 가짜임을 알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문서위조 사건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금융감독원 직원 이름으로 된 가짜 서류도 모두 공문서인가요?
  모두는 아닙니다. 원장 등 집행간부 외에는 국장급 부서장, 지원장, 금융기관 검사 업무 직원 등 시행령이 정한 직원만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봅니다. 명의인이 그 범위인지 따져야 합니다.
• 검찰청이나 법원 명의 가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이나 공무소 명의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면 공문서위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검찰청·법원은 공무소여서 금감원처럼 공무원 의제 규정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 공소장에 죄명이 잘못 적혔으면 무죄가 되나요?
  잘못 적힌 사문서위조죄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에서 법원 허가를 받아 공문서위조로 적용법조를 바꿀 수 있어 사건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문서위조죄도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공문서위조와 사기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죄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2025년에 한 보이스피싱 사기에도 바뀐 사기죄 형량이 적용되나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릅니다. 2025. 12. 23. 전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그 뒤 행위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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