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대표이사가 면소판결을 받으면 회사도 양벌규정 처벌을 피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대표이사가 면소판결을 받아도 회사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701 판결은 대표자 관련 양벌규정이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할 뿐 대표자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웹하드 회사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아니요, 대표이사가 면소판결을 받았더라도 회사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자 관련 양벌규정이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일 뿐, 대표자가 실제로 처벌받는 것까지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며 회사 사건 대응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회원들이 파일을 올리고 내려받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대표 B씨는 앞서 비슷한 기간의 운영 행위로 기소되어 2024. 9.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같은 기간 다른 게시물에 관한 사건이 다시 기소되자, B씨에게는 앞선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며 면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 2. A사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2,000만 원과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A사 법무 담당자는 대표가 면소인데 회사만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 항소심에서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대표이사는 앞선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 때문에 면소판결을 받았고,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방조와 영화비디오법 위반 방조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회사에 대한 두 부분을 모두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법인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직접책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표자 행위로 회사가 처벌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은 대표자라는 기관을 통해 행동하므로, 대표자가 회사 업무로 한 행위의 효과와 이익은 회사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표자의 법규 위반은 곧 회사 자신의 위반으로 평가되고, 회사는 그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집니다. 대표자가 고의로 위반했으면 회사도 고의 책임을, 과실로 위반했으면 과실 책임을 집니다.

면소는 앞선 확정판결이나 공소시효 같은 소송조건 때문에 대표자 개인에 대한 형사절차를 끝내는 판결입니다. 대표자의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이 아니므로, 회사 사건에서는 대표자 행위와 책임이 따로 심리됩니다. 공소시효와 양벌규정의 관계는 별도 글에서 다루었고, 자수 문제는 「직원 잘못으로 회사가 양벌규정 처벌을 받을 때 자수는 누가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주의·감독을 다했다고 항변할 수 있나요?

두 양벌규정 모두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둡니다. 직원이나 대리인의 위반에서는 이 단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평소 교육, 내부 점검, 위반 적발 후 조치 기록이 판단 자료입니다.

반면 대표자의 위반은 판결 논리상 회사 자신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회사가 대표자를 감독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자 사건에서 회사가 다툴 지점은 대표자의 위반행위와 고의·과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행위가 회사 업무에 관한 것이었는지입니다.

웹하드 회사에는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으로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회사가 회원의 게시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면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에도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화비디오법상 비디오물 유통 방조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비디오물과 유통의 개념, 추징의 부가형적 성질과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벌금 외에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매출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회원 게시물에 대한 신고 처리와 차단 기록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대표 면소 뒤 회사 형사사건 대응 순서

• 대표자 판결 분석 - 면소 이유가 확정판결인지 공소시효인지, 대표자 행위에 관한 사실인정이 있었는지 봅니다.
• 공소사실 대조 - 회사 공소사실의 기간과 행위가 대표자 사건과 어떻게 겹치는지 정리합니다.
• 책임 요건 다툼 - 대표자의 위반행위와 고의·과실, 회사 업무 관련성을 쟁점으로 삼습니다.
• 주의·감독 자료 준비 - 직원 행위가 섞여 있다면 교육·점검·차단 조치 기록을 제출합니다.
• 추징액 검토 - 범죄수익으로 잡힌 매출 범위와 산정 방식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대표자인지 직원인지, 회사가 평소 어떤 관리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회사의 형사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양벌규정 사건의 수사·재판 대응과 추징액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면소판결은 무죄판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면소는 확정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형의 폐지가 있을 때 사건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판결입니다. 무죄처럼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 대표이사가 무죄판결을 받으면 회사도 무죄인가요?
  대표자 관련 양벌규정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므로, 대표자의 위반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이유로 회사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위반행위가 공소사실에 있으면 따로 봅니다.
• 양벌규정으로 회사가 받는 형은 무엇인가요?
  법인에는 징역형을 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추징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위반했을 때 회사가 면책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교육 기록, 점검·차단 조치, 위반 적발 후 처리 내역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대표자 사건과 회사 사건은 함께 재판받나요?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지만 따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에게 면소 사유가 있어도 회사에 대한 공소는 그 사유와 별개로 심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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