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튜닝승인이 필요 없는 부품도 등록 없이 장착해 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튜닝승인 대상이 아닌 부품이라도 시행규칙 제132조의 간단한 작업이 아니면, 반복해 장착해 주는 영업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2도4793 판결로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와 처벌 기준, 단속 뒤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튜닝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없이 장착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작업이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승인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자동차정비업이라고 보았습니다. 부품 판매만 하고 장착은 손님이 하는 경우까지 이 판결이 다룬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4.부터 작은 매장에서 연비 개선용 흡기 부품을 팔면서, 원하는 손님에게는 엔진룸 흡기호스에 직접 끼워 주고 장착비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15대 안팎이었고, 튜닝승인이 필요 없는 부품이라고 들어 정비업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6. 5. 경쟁 업체의 신고로 구청 단속을 받았고, 2026. 6. 경찰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승인도 필요 없는 부품을 끼워 준 것뿐인데 정말 처벌 대상인지,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달라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등록 없이 흡기호스에 공기와류장치를 끼워 주는 영업은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이 아니라면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피고인들은 1년 5개월가량 매월 20대 정도의 차량 흡기호스에 길이 7cm 알루미늄·카본 재질 장치를 넣어 주었습니다. 원심은 이 작업이 튜닝이고 튜닝승인 대상도 아니므로 정비업에서 빠진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면서 “튜닝작업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 호 해당 여부를 따로 심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튜닝승인 대상인지와 무관하게 정비업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등록 없이 해도 되는 작업은 무엇인가요?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에 적힌 작업 가운데 튜닝승인 대상이 아닌 것만 등록 없이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각 호는 오일 보충·교환과 세차, 에어클리너엘리먼트·필터류 교환, 배터리·전기배선·전구 교환(속도표시등 제외)과 고전원 아닌 전기장치 점검, 워터펌프를 뺀 냉각장치 점검, 휠얼라인먼트를 뺀 타이어 점검입니다. 판금·도장·용접이 없는 차내설비와 차체 점검·정비도 들어가지만, 범퍼·보닛·문짝·펜더·트렁크리드 교환은 빠집니다. 제작자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2025년 개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작업을 반복해 대가를 받으면, 튜닝승인 대상이 아니어도 정비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판결 당시 전구 교환 예외에서 전조등도 빠져 있었으나 현행 문언에는 속도표시등만 남아 있습니다. 정의 규정과 등록 의무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아 판결의 법리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튜닝승인과 정비업 등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튜닝승인은 차 주인이 받는 것이고, 정비업 등록은 작업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어서 서로 별개입니다. 튜닝승인 대상 항목을 바꾸려면 자동차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정비업 등록은 점검·정비·튜닝 작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요구됩니다.

두 제도는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만납니다. 제132조 단서는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튜닝승인 대상 작업은 예외에서 빼므로, 승인 대상 작업을 업으로 하면 언제나 정비업입니다. 승인 대상이 아닌 작업은 각 호 목록에 들어갈 때만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만 보고 판단을 끝냈고, 대법원은 목록 대조를 빠뜨린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등록 없이 정비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에는 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이 들어갑니다. 판결 사안처럼 상호를 걸고 매월 일정한 대수를 작업했다면 업으로 한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한두 번 지인 차에 끼워 준 정도인지, 대가를 받고 반복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튜닝승인 대상 부품이라면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승인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정비업자 등에게서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하므로, 손님도 별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튜닝할 때 친구에게 작업을 맡겨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등록 정비업 단속 대응 순서

• 작업 내용 정리 - 장착한 부품, 장착 위치, 작업 방법을 사진과 함께 정리합니다.
• 시행규칙 대조 - 작업이 제132조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튜닝승인 대상인지 따로 봅니다.
• 영업 규모 확인 - 작업 대수, 기간, 장착비를 받았는지 장부와 결제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영업 중단과 등록 검토 -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착 영업을 멈추고 정비업 등록 요건을 검토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반복성·영리성에 관한 사실을 정리해 진술하고, 처분 사정 자료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작업이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와 작업의 반복성·대가 수령 여부에 따라 처벌 대상인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수사 대응과 정비·튜닝 영업의 등록 요건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와이퍼나 전구를 갈아 주고 돈을 받아도 정비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전구·배터리 교환, 필터류 교환, 오일 교환은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에 들어가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속도표시등 교환이나 튜닝승인 대상 작업은 빠지므로 품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부품만 팔고 장착은 손님이 직접 하면 괜찮나요?
  정비업은 점검·정비·튜닝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이어서, 작업을 하지 않고 부품만 판매하면 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착을 사실상 도와주거나 장착비를 받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인 차에 한 번 달아 준 것도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은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사람이고, 사업은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한 번 도와준 정도라면 업으로 보기 어렵지만, 반복성과 대가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속 뒤에 정비업 등록을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등록 전에 한 무등록 영업은 이미 성립한 위반이어서 나중 등록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을 멈추고 등록 요건을 갖춘 사정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튜닝승인 대상 부품을 장착하면 손님도 문제가 되나요?
  튜닝승인 대상 항목은 자동차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정비업자 등에게서 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튜닝하거나 무등록 업소에 맡기면 소유자에게도 별도 제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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