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공소장에 범행 날짜가 두 달에 걸쳐 적혀 있으면 공소시효를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하루에 벌어진 범행의 날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가릴 수 없을 만큼 넓게 적혔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8257 판결로 석명 요구와 공소기각, 현행 조문 변경까지 정리했습니다.

네, 공소장에 적힌 범행 일시가 너무 넓어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가릴 수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루에 벌어진 업무방해를 「2013. 12.경부터 2014. 1.경 사이」로 적은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날짜가 대략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소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범위가 시효 완성 시점에 걸리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 2. 업무방해로 기소됐다는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공소사실에는 C씨가 예전 동업자의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는 일시가 「2019. 1.경부터 2019. 2.경 사이」로 적혀 있었습니다. C씨는 그 무렵 가게에 간 것은 한 번뿐이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기소한 날은 2026. 1. 하순이어서, 범행일이 1월 하순 이전이면 7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C씨는 날짜가 이렇게 넓게 적혀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공소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주점에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2020. 12. 30. 기소됐습니다.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는 「2013. 12.경부터 2014. 1.경 사이」였습니다. 원심은 일시가 다소 개괄적이어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시효는 2014. 1. 31.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시효가 7년입니다. 이 사건은 하루에 벌어진 행위인데, 범행일이 2013. 12. 31. 이후인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같은 피고인의 나머지 유죄 부분은 이 부분과 따로 확정되는 관계여서 파기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먼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 일시를 특정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검사가 특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 원심은 석명 절차 없이 바로 유죄 판단을 해서 잘못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판결 당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였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는, 2026. 8. 4. 개정으로 현행 제327조 제8호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문언의 핵심은 같아서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은 무죄 판결과 달리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시효 안에 다시 기소할 여지가 남는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날짜를 대략 적어도 괜찮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범행 일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사건도 많아 법원은 일시를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적는 것을 허용합니다. 기준은 법원의 심판 대상이 한정되고 피고인이 방어할 범위가 정해지는지, 그리고 같은 사건으로 두 번 기소되는지와 시효가 지났는지를 가릴 수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범위 전체가 시효 안에 들어간다면 「○월경」처럼 적혀 있어도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여러 날에 걸친 반복 행위나 계속된 행위도 사정이 다릅니다. 이 판결이 강조한 것은 하루에 일어난 행위인데 그 날짜가 시효 경계를 가로지르는 경우입니다. 기소 시점과 범위의 앞쪽 끝을 비교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그 무렵 여러 번 갔다」고 진술하면 반복 행위로 보아 범위가 넓어도 특정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행위 횟수와 시기를 기억나는 대로 정확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시효 계산 일반은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받지 않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범행 일시 불특정 주장 대응 순서

• 법정형 확인 - 적용 죄명의 법정형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 기소일 확인 - 공소장 접수일을 확인해 시효 경계가 되는 날을 구합니다.
• 일시 범위 대조 - 공소사실의 날짜 범위가 그 경계를 가로지르는지 봅니다.
• 석명 요구 - 공판에서 검사에게 일시 특정을 요구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신청합니다.
• 공소기각 또는 면소 주장 -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기각을, 시효가 지난 것이 드러나면 면소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이 하루의 행위인지 반복된 행위인지와 공소장에 적힌 날짜 범위가 시효 경계를 넘는지에 따라 공소기각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재판에서 공소사실 특정과 공소시효 다툼을 포함한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7년입니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적용됩니다.
•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공범의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의 시효를 계산합니다.
• 공소기각과 면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 등에 흠이 있어 실체 판단 없이 끝내는 판결이고, 면소는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판결입니다. 공소기각 뒤에는 요건을 갖춰 다시 기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 공소장 날짜가 틀렸으면 무죄가 되나요?
  곧바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날짜 차이가 작고 같은 사건임이 분명하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잡아 판단하기도 합니다. 방어에 실제로 불이익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검사가 나중에 날짜를 특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석명에 따라 검사가 날짜를 특정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재판이 이어집니다. 그 날짜가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나 면소로 결론이 갈립니다.
• 수사 단계에서도 날짜 특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장이 없어 특정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에서 행위가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대략 언제인지를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뒤의 공소사실 범위에 영향을 주므로 신중히 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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