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통지 없이 진행된 압수수색, 어떤 처분인지 몰라도 준항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처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석명으로 특정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수사기관을 잘못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모1566 결정으로 참여권 침해와 준항고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어떤 압수수색이었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특정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처분을 한 수사기관을 잘못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피의자가 처음부터 영장 번호와 집행 일시를 모두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석명에 맞추어 수사기록 목록 등으로 처분을 좁혀 가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회사 동료의 횡령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 A씨가 쓰던 회사 메신저와 이메일 계정, 클라우드 자료가 압수된 사실을 공소장 증거목록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영장을 본 적도 없고 참여하겠느냐는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전산팀은 수사기관 두 곳에서 각각 자료를 요청받았다고만 기억합니다. 어느 수사기관이 언제 어떤 영장으로 가져갔는지 몰라 준항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A씨는 처분을 정확히 적지 못해도 준항고를 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안을 판단했나요?

한 수사기관이 2021. 9.부터 11.까지 검사였던 피의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피의자가 쓰던 검찰 내부망 쪽지·메신저 내역, 사건검색 조회 기록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영장을 제시받지 못했고 참여 통지도 받지 못했다며, 그 기간 통지 없이 한 압수수색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냈습니다.

원심은 일부 자료는 다른 검찰청 검사가 받은 영장으로 압수한 것이라는 이유로, 나머지는 압수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2021. 9. 10.과 11. 15. 처분 부분을 뺀 나머지를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수사기관에 두 차례 집행 내역 제출을 석명했지만 수사기관이 응하지 않았고, 그 사이 본안 사건이 기소되었습니다. 본안 수사기록 목록에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영장 집행 내역이 여럿 들어 있었습니다.

처분을 한 수사기관을 잘못 적으면 준항고가 기각되나요?

그것만으로 기각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준항고가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대립 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한 수사기관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준항고인이 특정한 수사기관이 해당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를 쉽사리 배척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참여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회사 서버처럼 제3자가 보관하는 전자정보를 압수하면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실제로 집행한 수사기관과 결과물을 넘겨받은 수사기관의 처분까지 석명해 특정할 기회를 주고, 준항고취지를 보정하게 한 뒤 위법 여부를 심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석명에 응하지 않는 사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수사기록 목록을 확보해 낼 기회도 주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압수 전체가 위법해지나요?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미리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만 예외가 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서 2021. 11. 15. 압수 부분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사전 통지는 없었지만 피의자가 쓰던 PC 저장장치가 발견된 뒤 피의자와 변호인이 실제로 집행에 참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참여권이 보장된 이상 절차 위반이 압수수색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컴퓨터 자료 범위 문제는 「압수수색 때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 다른 파일도 봐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준항고 대응 순서

• 압수 사실 파악 - 공소장 증거목록, 수사기록 목록,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확보하고 회사 전산 담당자의 기억도 정리해 둡니다.
• 처분 특정 - 집행한 수사기관, 영장 번호, 집행 일시, 대상 자료를 표로 정리합니다.
• 준항고서 제출 -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써서 관할법원에 냅니다.
• 보정과 석명 대응 - 법원이 특정을 요구하면 새로 확보한 자료로 준항고취지를 고치고, 수사기관이 내역을 내지 않으면 그 사정도 법원에 알립니다.
• 본안 재판 연계 - 위법 압수로 얻은 증거라는 주장을 형사재판의 증거 의견에도 반영합니다.

현장에서 할 일은 「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장 기록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준항고에서 처분을 특정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참여 통지를 받았는지, 집행 중 실제로 참여했는지, 어떤 자료가 어느 영장으로 압수되었는지에 따라 처분 취소 여부와 증거 사용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현장 대응과 준항고, 위법수집증거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준항고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처분을 한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지 관할법원이나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냅니다.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 서버에 있는 제 메일을 압수할 때도 저에게 알려야 하나요?
  대법원은 제3자가 보관하는 전자정보라도 그 정보의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통지조차 없었다면 처분을 특정할 기회를 더 넓게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참여 통지 여부는 위법 판단의 주요 사정입니다.
• 통지 없이 압수했어도 위법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시했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집행 중 실제로 참여권이 보장되었다면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압수 내역을 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준항고 절차에서 법원에 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석명에 응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후 수사기록 목록 등을 확보해 낼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준항고에서 이기면 압수된 자료는 증거로 못 쓰나요?
  처분이 취소되면 형사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증거능력은 본안 재판부가 절차 위반의 정도와 경위를 따져 판단하므로 증거 의견에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 영장을 보여 주지 않고 압수해 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 없거나 거부한 때 등만 예외입니다. 제시 없이 집행했다면 준항고에서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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