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바꾸면 1심 무죄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심판 대상이 실질적으로 달라지면 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판단하지만, 기존 내용을 보충한 정도라면 꼭 파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4도2200 판결의 판단 기준과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준비할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공소장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면 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바뀐 공소사실을 새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기를 고치거나 기존 내용을 보충·상세히 한 정도라면, 공소장변경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1심판결을 꼭 파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이 그대로이고 1심부터 다투어 온 내용이라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은 1심판결을 그대로 둔 채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합니다. 공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1심 무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투자금을 받으면서 사업 전망을 속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2025. 11.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했고, 2026. 3. 9. 항소심 첫 기일에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변경안은 피해자에게 한 말은 그대로 두고, 어느 시점 이후로는 사업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기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공소장이 바뀌면 무죄 판결이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인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상자산 상장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변호인이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하자, 검사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속였다고 주장했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거래소 공문이 온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작위 기망, 그 뒤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기망으로 나누는 공소장변경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피해액, 기망 대상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고, 변경된 내용은 1심부터 다투어 온 기망행위를 보충하거나 상세히 설명한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고, 심판 대상이 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반드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시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고,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장이 다듬어졌어도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고 기망과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을 바꿀 수 있나요?

네, 검사는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하므로, 전혀 다른 사건을 끌어들이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일성은 피해자, 피해액, 행위의 대상 같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지로 봅니다.

변경이 있으면 법원은 그 사유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늘릴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이나 피고인·변호인의 청구로 방어 준비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이미 공방이 오간 내용인지가 정지 필요성을 판단할 때도 고려됩니다.

항소심 공소장변경은 1심에서 무죄가 난 뒤 검사가 공소사실을 다듬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 쪽에서는 변경이 허가되더라도 그것이 보충에 그친다는 점을 확인받는 편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1심의 무죄 판단과 그 근거가 된 증거 평가를 항소심이 그대로 검토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1심판결이 파기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심판 대상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다면, 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바뀐 공소사실에 대해 직접 다시 판결합니다. 1심 법원으로 사건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바뀐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처음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맞춘 증거 신청과 증인 신문을 항소심 단계에서 다시 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충 정도에 그친다면 1심판결은 그대로 두고 검사의 항소이유만 판단합니다. 1심 무죄라면 그 판단을 지키는 방어가 중심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되었는지는 항소심 판결 주문과 이유에 드러나므로, 판결을 받으면 1심판결 파기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항소심 판결 뒤 상고할 때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등 정해진 사유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의 허부나 심판 대상에 관한 이의는 항소심에서 미리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공소장변경의 다른 쟁점은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혐의도 처음 기소한 날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공소장변경 대응 순서

• 변경 전후 대조 - 공소사실을 문장 단위로 비교해 새로 들어온 행위와 고의를 표시합니다.
• 동일성 의견 제출 -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졌다면 허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 공판절차 정지 청구 - 방어 준비가 필요하면 기간을 특정해 정지를 청구합니다.
• 증거 보완 - 바뀐 부분을 반박할 자료와 증인을 다시 신청합니다.
• 심판 대상 주장 정리 - 1심판결 파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입장을 변론요지서에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차이와 1심에서 이미 다투어진 쟁점의 범위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대상과 1심판결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항소심 형사 변론과 공소장변경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심에서 무죄였는데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바뀌면 유죄가 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해 1심과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바뀐 부분도 증거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변경 내용에 맞춰 반박 자료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지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피해액, 기망 대상, 피해 내용이 같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행위의 장소·대상·결과가 완전히 다르면 동일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공소장이 바뀌면 재판을 미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늘어날 염려가 있으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청구해 방어 준비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간과 준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소심이 1심판결을 파기하면 1심부터 다시 재판하나요?
  아닙니다. 항소이유가 있거나 심판 대상이 달라져 1심판결을 파기하면 항소심이 직접 다시 판결합니다. 그래서 바뀐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조사도 항소심에서 이루어집니다.
• 공소장변경에 대한 불만을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해도 되나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등 정해진 사유로만 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사정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허가 반대나 심판 대상에 관한 의견은 항소심에서 미리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 검사가 공소장을 바꾸지 않아도 법원이 다른 죄로 판단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사실을 판단합니다. 다만 심리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면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사실 변경을 요구해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는 변경 없이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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