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아내 명의 편의점 사업자등록을 소송 중 동생 명의로 바꾸면 강제집행면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그것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이미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바꾼 사정만으로는 사업장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위험을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명의 변경 외에 물건을 옮기거나 처분한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사업자등록을 다시 아내 명의로 되돌려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서둘러 명의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된 명의 변경은 오히려 다른 의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아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지인 B씨에게 운영자금 5,000만원을 빌렸습니다. 매출이 줄어 이자를 내지 못하자 2025년 B씨가 대여금 소송을 내며 가게 물건을 가압류하겠다고 했고, A씨는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아내 명의에서 동생 명의로 바꿨습니다. B씨가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자 A씨는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면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지 않았어도 강제집행을 어렵게 할 위험이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재산의 「은닉」은 강제집행을 하는 사람이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누구 소유인지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미 남의 명의였던 사업자등록을 바꾸면 은닉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은닉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은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바꾼 사정만으로는, 채권자 입장에서 사업장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해 손해를 입힐 위험을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내 명의였다면 채권자는 이미 그 상태에서 집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명의가 아내에서 동생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채권자가 가게 물건이 채무자 소유라는 점을 증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나요?

명의 변경과 함께 실제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가압류 예고를 받은 뒤 가게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물건을 동생에게 판 것처럼 꾸미거나, 매출 대금을 다른 계좌로 돌렸다면 은닉이나 허위양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 명의였던 사업자등록을 소송 직후 가족 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다릅니다. 이때는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불명하게 만든 것이어서 은닉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강제집행면탈 고소 대응 순서

• 명의 이력 정리 - 사업자등록이 언제 누구 명의였는지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제3자 명의였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재산 이동 확인 - 명의 변경 전후로 물건·매출·계약이 실제로 옮겨졌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은닉이나 허위양도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변경 사유 정리 - 동생 명의로 바꾼 이유가 대출·세금·운영 등 다른 사정 때문인지 자료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면탈 목적을 다툴 근거입니다.
• 채무 정리 방안 검토 - 채권자와 분할 상환이나 합의를 논의할 수 있는지 따지는 일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민사 집행 대비 - 대여금 판결 후 실제 집행에 대비해 재산 상태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형사 결론과 별개로 채무는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 변경과 함께 물건을 옮기거나 처분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거래 내역과 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고소 대리, 채권자 측의 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강제집행면탈죄의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채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기지 않았어도 위험이 생기면 문제 됩니다.
• 「은닉」에는 어떤 행위가 들어가나요?
  강제집행을 하는 사람이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은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은닉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 처음부터 본인 명의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소송 직후 가족 명의로 바꿨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가게 물건이 누구 소유인지 불명해지므로 은닉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형법 제327조의 은닉 해당 여부는 종전보다 소유관계가 더 불명해졌는지로 판단합니다.
• 가게 물건을 동생에게 판 것으로 하면요?
  실제 대금 없이 판 것처럼 꾸몄다면 허위양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은닉과 함께 허위양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매매계약서가 있어도 대금 지급 내역과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면 빚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 책임이 없다는 뜻일 뿐이고, 빌린 돈을 갚을 민사상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 2012도2732 판결도 명의 변경만으로는 은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형사 판단이었습니다.
•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사업장 유체동산이 실제로 채무자 소유라는 자료를 모아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회수에 직접적입니다. 실제 재산 이동이 있었다면 형법 제327조의 은닉이나 허위양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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