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모르는 사람이 제 이름을 대서 약식명령이 저에게 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정식재판을 청구해 두었다면 공판기일에 출석해 성명을 도용당했다고 진술하면 되고,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로 피모용자의 지위를 정리합니다.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즉 실제 범행자인 모용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범행 일시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와 지문 대조를 요청할 근거를 모아 두십시오.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혼자 수사해서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에서 도용 사실을 진술하고 지문 대조 등을 요청하면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게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3월 집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2025년 11월 다른 도시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었는데, C씨는 그날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고 가해자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C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댄 것으로 보였고, C씨는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다음 대응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명을 도용당해 약식명령이 오면 누가 피고인인가요?

실제 범행을 하고 이름을 댄 모용자가 피고인입니다.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치므로, 공소장에 피모용자 이름이 적혔더라도 이는 표시상 착오일 뿐 검사가 기소한 사람은 모용자입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은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면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법원은 모용자를 심리하면 되며 원칙적으로 피모용자를 심판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모용자는 어떤 판결을 받나요?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심리받는 과정에서 도용 사실이 드러나면, 피모용자는 외관상 피고인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법원은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경우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이 조항은 제327조 제2호입니다.

진짜 피고인인 모용자에게는 아직 약식명령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경정해 모용자에게 송달하면, 그때부터 모용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진행됩니다.

도용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수형인명부에 전과가 잘못 적힌 경우 검사에게 전과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은 범죄경력자료에 남으므로, 확정 사실을 안 즉시 판결문과 도용 증거를 들고 검찰청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분을 도용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죄명과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이름을 댄 방식과 서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미루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다툴 방법이 훨씬 좁아집니다. 확정판결을 뒤집으려면 재심처럼 요건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사이 범죄경력 조회에 벌금 기록이 나타나 취업이나 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봉투를 받은 날짜를 메모해 두고, 도용이 의심되면 그 주 안에 청구서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명 모용 약식명령 대응 순서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 알리바이 자료 확보 - 범행 일시의 출근 기록·카드 사용 내역·교통카드 기록을 모읍니다. 도용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도용 사실 진술 - 공판기일에 출석해 성명을 도용당했다고 진술합니다. 지문 대조나 수사기록 사진 확인을 요청합니다.
• 공소기각 판결 확인 -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판결문을 받아 보관합니다.
• 전과 기록 확인 - 범죄경력 조회로 잘못된 기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남아 있으면 검찰청에 말소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모용자가 서명까지 위조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과 신분 도용 관련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성명 도용 약식명령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되어 본인 이름으로 벌금형이 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도용이 명백해도 기간 안에 청구해 두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에서 도용이 밝혀지면 무죄 판결을 받나요?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은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외관상 피고인 지위를 갖게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해 공소기각 판결로 그 지위를 해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도용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지정한 모용자에게 미치므로,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고 법원이 경정한 약식명령을 모용자에게 송달하면 그때부터 모용자에 대한 절차가 이어집니다. 신분 도용 자체에 대한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범행 일시의 행적 자료가 가장 확실합니다. 출근 기록, 카드 결제 내역, 교통카드 기록,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내고 수사기록의 지문이나 사진 대조를 요청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상 검사가 실제로 기소하려던 사람이 누구인지가 쟁점이므로 인물 동일성을 보여 주면 됩니다.
• 이미 확정됐으면 전과는 어떻게 지우나요?
  검사에게 수형인명부 등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를 전과기록으로 정하고, 도용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 검사의 결정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확정 뒤 재심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는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 정식재판 청구서는 어디에 내나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약식명령서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고, 청구 이유에 성명 도용 사실을 간단히 적어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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