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살인 혐의로 재판 중인데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으면 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지 않으면 살인죄로 유죄가 선고되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검사가 내세운 정황마다 다른 설명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진술을 몇 번 바꾼 적이 있다고 해서 유죄가 정해졌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진술이 흔들린 사정은 여러 정황 가운데 하나로 평가될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함께 살던 B씨가 아파트 베란다 아래로 떨어져 숨진 일로 살인 혐의를 받아 2025년 기소됐습니다. A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사고 당시 위치와 시간을 조금씩 다르게 말했고, 두 사람이 사고 며칠 전 크게 다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다만 A씨가 B씨를 떠밀었다는 목격자나 CCTV는 없었고, 베란다 난간 높이와 B씨의 키를 두고도 실족 가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A씨 가족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살인죄가 인정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란 무엇인가요?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유죄로 인정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616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런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증거를 얼마나 믿을지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지만, 그 판단도 이 증명 기준을 넘어야 유죄로 이어집니다.

진술이 바뀌고 정황이 의심스러워도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는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범행 동기와 피해자의 키, 아파트 베란다의 높이, 피고인의 행적 등 유죄를 의심할 정황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이를 모두 합쳐도 살인을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문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살인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정황증거만으로 유죄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정황이 서로 맞물려 다른 설명의 여지를 없앨 정도라면 직접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황 하나하나에 사고나 제3자 개입 같은 다른 설명이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살인이 무죄여도 다른 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살인 부분 무죄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공소사실에 포함된 더 가벼운 범죄인 폭행, 상해, 체포·감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공소장 변경이 없더라도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살인 혐의를 다툴 때에도 사건 직전의 다툼, 몸싸움, 방에 가둔 행위처럼 공소사실 안에 들어 있는 다른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살인 혐의 재판 대응 순서

• 증거목록 검토 - 검사가 낸 증거와 각 증거가 증명하려는 사실을 표로 정리합니다.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진술 변화 정리 - 수사 단계별 진술이 왜 달라졌는지 시간순으로 설명을 준비합니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쓰입니다.
• 다른 설명 제시 - 실족이나 사고 같은 다른 경위를 현장 구조와 감정 결과로 뒷받침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드러내는 자료입니다.
• 축소 사실 대비 - 폭행이나 상해 등 공소사실에 포함된 가벼운 범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살인 무죄 뒤에도 남는 쟁점입니다.
• 최종 변론 - 정황마다 남는 의문을 하나씩 짚어 증명이 부족하다고 정리합니다. 판결 이유에 그대로 반영되는 주장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정 결과나 디지털 기록처럼 직접 증거에 가까운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 등 중대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접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정황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라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황마다 다른 설명이 가능하면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 피고인이 무죄를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616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 진술을 여러 번 바꾸면 불리한가요?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 판결 사건도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지만 다른 정황과 모두 합쳐도 합리적인 의문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진술이 바뀐 이유를 시간순으로 설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나요?
  무죄를 선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증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살인이 무죄면 아무 처벌도 안 받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 상해, 체포·감금 등 더 가벼운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공소장 변경 없이도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살인 무죄와 별개로 가벼운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증거를 얼마나 믿을지는 누가 정하나요?
  법관이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깁니다. 다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맞아야 하고, 유죄로 판단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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