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상고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상고기각 판결이 사실오인을 바로잡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은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을 위조·변조, 허위 증언, 직무범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고기각 판결의 판단이 틀렸다는 논리를 길게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재심은 판결 이유를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어서 그런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특수절도와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돼 2025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곧바로 상고했지만 2025년 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1심과 항소심이 특수절도 부분을 잘못 인정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며, 상고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내용만 적어 재심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관련자의 위증·위조를 증명하는 판결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고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상고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항소나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해서는 증거 서류의 위조·변조, 증언 등의 허위,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은 이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A씨처럼 상고기각 판결이 사실오인을 바로잡지 않았다는 취지만 적은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돼 기각됩니다. 사실오인 주장은 상고 단계에서 이미 판단을 받은 것이고, 확정 뒤에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는 무엇인가요?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는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확정판결로 위조·변조된 것으로 증명된 때,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감정·통역·번역이 확정판결로 허위로 증명된 때, 판결이나 수사에 관여한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입니다.

세 사유 모두 별도의 확정판결로 증명돼야 합니다.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위증 고소로 위증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가 갖추어집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어느 판결에 재심을 청구하나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면 상고기각 판결이 아니라 유죄를 인정한 원판결, 즉 1심이나 항소심 판결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새로운 증거의 발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이고,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심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에 합니다. 항소심이 1심을 파기하고 직접 유죄를 선고했다면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면 1심 법원이 원판결의 법원이 됩니다. 1심이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뒤에는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상고기각 판결 재심 대응 순서

• 판결 구조 확인 - 어느 법원이 유죄를 직접 인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재심 대상 판결과 관할 법원이 정해집니다.
• 재심 사유 특정 - 위조·변조, 허위 증언, 직무범죄, 새로운 증거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사실오인 주장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확정판결 확보 - 위증이나 위조가 사유라면 그 범죄의 확정판결을 먼저 받습니다. 고소부터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새 증거 정리 - 원판결 때 법원에 나오지 않은 증거인지, 무죄를 인정할 만큼 명백한지 봅니다. 같은 증거의 재주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구서 제출 - 재심 대상 판결을 정확히 적어 원판결의 법원에 냅니다.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의 판결이 뒤집혔거나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가 드러났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재심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법원 판결도 재심 대상이 되나요?
  상고기각 판결도 재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유가 좁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은 항소나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해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사실오인은 재심 사유가 되나요?
  그 자체로는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 사유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오인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면 같은 조 제5호에 따라 유죄를 인정한 원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방식에 어긋난 재심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결정으로 기각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33조는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이 소멸한 뒤인 것이 명백하면 결정으로 기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 법정 사유 없이 부당하다는 취지만 적은 청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증인이 거짓말했으면 바로 재심되나요?
  위증죄 확정판결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재심 사유로 정합니다. 그래서 위증 고소로 위증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재심을 청구하는 순서가 됩니다.
• 재심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나요?
  원판결의 법원에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3조는 재심 청구를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은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1심이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은 그 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 형을 다 살고 나서도 재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7조는 재심의 청구를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소 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면 그때 원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무죄가 되면 형사보상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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