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항소심에서 양형만 다퉜는데 상고심에서 증인 증언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했다면 상고심에서 처음 증인 증언의 신빙성이나 증거조사 잘못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어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고 항소심이 직권으로 살피지도 않은 사유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항소이유서에 무엇을 적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고심에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해 증인을 새로 찾거나 새 증거를 모으는 데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상고심은 새 증거를 조사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11월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양형부당만 이유로 항소했으나, 2026년 9월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를 준비하며 기록을 다시 읽던 E씨는 유죄의 근거가 된 증인의 증언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E씨는 이 증언 문제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고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어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고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은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 판결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사실오인을 주장하지 않았고 항소심도 이를 직권으로 다루지 않았다면, 상고심에서 채증법칙 위반에 따른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증인 증언을 문제 삼는 주장은 결국 사실오인 주장이어서 같은 결론이 됩니다.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없는 사유도 판단하나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없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직권으로 증언 문제를 다룬 기록이 있다면 상고이유로 삼을 여지가 생깁니다.

항소심 판결문에 증언의 신빙성이나 증거조사에 관한 판단이 있는지 먼저 읽어 보아야 합니다. 판결문에 그런 판단이 없고 항소이유서에도 적지 않았다면 상고에서 이 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상고이유는 법에 정해진 네 가지입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판결 뒤 형의 폐지·변경·사면, 재심청구 사유, 그리고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심히 부당한 양형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도, 단순한 사실오인도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위반 등 처음 세 가지 사유는 상고이유서에 없어도 대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상고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증언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확정판결로 증명되는 등 재심 사유가 생기면 재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 사유는 상고이유로도 인정되므로, 위증 고소 결과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그 사정이 생기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증언의 모순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고, 위증죄 확정판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언 문제를 발견했다면 상고 여부와 별도로 증거를 모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2027. 2. 5.부터 일부 개정 규정이 더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뒤에는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상고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항소심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장을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상고권회복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 항소이유서 대조 - 1심과 항소심에서 낸 항소이유서와 항소심 판결문을 나란히 읽습니다. 주장했던 사유와 판단된 사유를 표시합니다.
• 상고이유 선별 - 법령위반 등 법이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것만 고릅니다. 양형부당은 10년 이상 선고 사건에만 해당합니다.
• 상고이유서 제출 - 기록 접수 통지일부터 20일 안에 제출합니다. 기록과 원심 증거조사에 나타난 사실을 인용해 이유를 적습니다.
• 재심 가능성 검토 - 증언이 거짓이라는 자료가 있으면 위증 고소와 재심 요건을 함께 따집니다. 확정 뒤에도 쓸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었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증거를 다시 조사했다면 상고이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항소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상고심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형부당은 상고이유가 되나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 항소심에서 안 한 주장도 대법원이 보나요?
  원칙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어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고 항소심이 직권으로 다루지도 않은 사유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등은 대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이 직권으로 보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판결 뒤 형의 폐지·변경·사면, 재심청구 사유는 상고이유서에 없어도 대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상고인이나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의 증거조사에 나타난 사실을 인용해 이유를 밝혀야 하고, 새 증거를 첨부해 사실을 다시 다투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상고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7일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상고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고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청구하고, 동시에 상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 증인이 거짓말했다면 재심이 되나요?
  증언의 모순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고,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확정판결로 증명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심청구 사유가 있으면 상고이유도 되므로, 위증 고소 결과를 보고 상고나 재심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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