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상습으로 물건을 훔치면 지금도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단순히 상습으로 절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특가법이 적용되지는 않고 형법상 상습절도로 처벌됩니다. 상습절도를 특가법으로 무겁게 처벌하던 조항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뒤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도 전과가 여러 번이거나 5명 이상이 함께 저질렀다면 남아 있는 특가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전과 횟수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습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곧바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가법이 적용된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조항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여름 석 달 동안 대형마트 세 곳에서 생활용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지고 나오다 적발되었습니다. K씨에게는 5년 전 절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한 번 있었습니다. 경찰이 상습절도로 조사하겠다고 하자, K씨는 인터넷에서 본 대로 특가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습절도는 지금도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나요?

단순 상습절도는 특가법이 아니라 형법으로 처벌됩니다. 예전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으로 절도 등을 범한 사람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4헌가16 결정에서 이 조항이 형법과 똑같은 구성요건에 법정형만 올려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었다며 위헌으로 판단했고, 이후 2016. 1. 6. 개정으로 이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법령상 상습절도는 형법 제332조로 처벌됩니다.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하면 절도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형법상 상습절도는 형이 어떻게 되나요?

절도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상습절도는 그 장기와 다액을 2분의 1까지 올린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예전 특가법과 가장 크게 다릅니다.

상습성은 전과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범행의 수법, 기간, 동기, 반복성을 종합해 절도 습벽이 드러났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남아 있는 특가법 가중처벌은 어떤 경우인가요?

세 가지 경우입니다.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절도·강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상습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를 범하면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조항들은 벌금형이 없어 형이 크게 무거워지므로, 전과 횟수와 집행 종료일 계산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상습절도 사건 대응 순서

• 전과 확인 - 절도·강도 관련 전과의 횟수와 형의 종류를 판결문으로 확인합니다. 특가법 제5항·제6항 해당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집행 종료일 계산 - 마지막 실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이번 범행일까지 기간을 계산합니다. 3년 이내인지가 제6항 적용을 가릅니다.
• 공범 수 확인 - 함께 범행한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합니다. 5명 이상이면 제2항이 문제 됩니다.
• 상습성 다툼 자료 - 범행 동기, 생활 형편, 범행 간격을 정리합니다. 상습성이 부정되면 단순 절도로 처벌됩니다.
• 피해 회복 - 피해품 반환과 합의를 진행합니다. 양형에서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전 특가법 조항으로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이라면 재심 등 구제 가능성을 판결 확정일과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 등 재산범죄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습절도 특가법 조항은 왜 없어졌나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4헌가16 결정에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이 형법과 같은 구성요건에 법정형만 올려 어느 법으로 기소하느냐에 따라 벌금형 선고 여부가 달라지는 불균형을 낳는다며 위헌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2016. 1. 6.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상습절도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2조는 절도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절도도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반면 남아 있는 특가법 조항은 징역형만 정하고 있습니다.
• 전과가 몇 번이면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절도·강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벌금 전과는 징역형이 아니어서 이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도 징역형이므로 횟수에 포함되는지 판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출소 후 3년이 지나면 괜찮나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상습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3년이 지났다면 이 조항은 빠지지만, 제5항의 누범 요건이나 형법상 상습절도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여럿이 함께 훔치면 어떻게 되나요?
  5명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4 제2항은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절도 등을 범한 사람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4명 이하라면 이 조항이 아니라 형법상 특수절도나 상습절도로 처벌 범위를 따집니다.
• 상습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32조의 상습은 절도를 반복하는 습벽을 말하며, 범행 수법과 기간, 동기, 범행 사이 간격, 이전 범행과의 유사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생활고로 짧은 기간 몇 차례 범행한 경우라면 상습성이 부정되어 단순 절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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