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속옷 집착 증상(성주물성애증)으로 옷을 훔쳤으면 심신장애로 감경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도12689 판결은 성주물성애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의 형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상이 정신병에 준할 만큼 심각했는지를 보여 줄 진료기록과 정신감정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정신과 진단명을 받아야만 선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신장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실과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따로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여름부터 여성 옷과 속옷에 집착하는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그해 9월 빌라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에 널린 속옷을 가져오다 집주인에게 붙잡혔고, 집에서는 그동안 가져온 옷 수십 점이 나왔습니다. 가족은 성주물성애증 진단을 받으면 형이 줄어드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주물성애증이 있으면 심신장애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에 더해 그 장애 때문에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없거나 줄어들었어야 합니다.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다면 심신장애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은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게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에 대한 심신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심신장애가 인정되는 경우는?

증상이 매우 심각해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겹친 경우에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증상의 정도와 내용,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범행에 대한 기억, 수사와 재판에서의 태도를 모아 스스로 판단합니다.

같은 판결 사건에서는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침입 방법이 계획적이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부정됐습니다. 감정 결과가 유리해도 범행 태양이 계획적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훔쳤다면 달라지나요?

음주가 겹쳤다는 사실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 판결 사건도 알코올을 복용한 상태에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사안이었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면 범행 충동이 생긴다는 점을 알면서 마셨다면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로 보아 감경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일반 절도죄로 처벌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남의 집 베란다 등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함께 문제 되고, 범행 횟수가 많으면 상습 절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절도만으로는 이 사유의 치료감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도 사건에서는 스스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자료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 주는 주된 자료가 됩니다.

성주물성애증 절도 사건 대응 순서

• 진료 시작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바로 시작하고 진단서와 치료 계획서를 받습니다. 재범 위험 판단과 양형에 함께 쓰입니다.
• 진술 정리 - 범행 동기와 당시 상태를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심신장애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정신감정 검토 - 증상이 정신병에 준할 정도인지, 다른 장애가 겹쳤는지 따져 정신감정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결과가 불리할 수도 있으니 신중히 결정합니다.
• 피해 회복 -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처벌 수위를 정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 보호자 관리 계획 - 가족의 생활 관리와 치료 동행 계획을 서면으로 준비합니다.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정신질환 진단이 함께 있거나 범행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진료기록과 감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신질환이 쟁점인 절도·주거침입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성주물성애증 진단을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도12689 판결은 성주물성애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에 대한 심신장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장애 때문에 범행 당시 변별능력이나 통제능력이 실제로 줄어들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정신감정에서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나오면요?
  그래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2도12689 판결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됐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범행 기억이 구체적이고 침입 방법이 계획적이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부정됐습니다. 심신장애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나요?
  증상이 매우 심각해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같다고 볼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겹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2도12689 판결이 이 두 가지를 예외로 들었습니다. 예컨대 조현병 같은 다른 정신질환이 함께 있었다면 그 진료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치료감호를 받으면 형을 대신할 수 있나요?
  절도만으로는 성적 성벽을 이유로 한 치료감호 대상이 아닙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는 정신성적 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형법 제10조로 감경될 수 있는 심신장애인이 대상이어서 심신장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훔친 옷을 돌려주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형법 제329조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다만 피해품 반환과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다고 하면 감경되나요?
  그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 같은 충동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되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진술과도 충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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