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선고유예 실효결정에 항고하는 사이 2년이 지나면 실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선고유예 실효결정에 즉시항고해 다투는 사이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실효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실효결정이 효력을 갖기 전에 유예기간이 지나면 실효시킬 선고유예 판결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짜부터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유예기간 중 다른 죄로 유죄가 확정됐다고 곧바로 선고유예가 없어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실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5월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그 뒤 유예기간 중 저지른 다른 죄로 202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자, 검사는 2026년 3월 선고유예 실효를 청구했고 법원은 실효결정을 했습니다. O씨가 즉시항고해 다투는 사이 2026년 5월 유예기간 2년이 지났고, O씨는 그래도 유예된 형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고유예는 언제 실효되나요?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실효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실효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데, 대법원 2007. 6. 28. 자 2007모348 결정은 이 경우에도 판결 확정만으로 자동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청구에 의한 실효결정으로 실효된다고 보았습니다.

유예한 형을 선고하려면 검사가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피고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 중에 유예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실효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 결정은 유예기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된 뒤에는 실효시킬 선고유예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효결정을 할 수 없고,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실효결정의 효력이 생기기 전 상태에서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1심의 실효결정을 취소한 뒤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고는 정당한 불복 수단이므로, 그 사이 기간이 흘러 생긴 이익은 피고인에게 돌아갑니다.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원안 사안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였고, 현행법에서도 1년 이하 징역형이면 선고유예 대상이 됩니다. 각색 사례의 징역 6월도 같은 범위 안에 있습니다. 법원은 선고를 유예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1년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고, 이때 준수사항을 무겁게 위반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실효 청구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일을 판결 확정증명으로 확인합니다. 2년 기간 계산의 기준점입니다.
• 실효 사유 확인 - 유예기간 중 확정된 판결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인지 확인합니다. 벌금형만 확정됐다면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 의견 진술 - 법원이 의견을 물으면 실효 사유와 기간 경과 여부를 서면으로 냅니다. 결정 전 단계의 방어 기회입니다.
• 즉시항고 - 실효결정을 받으면 기간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집행정지 효력이 있어 그 사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실효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기간 경과 주장 - 항고심에서 유예기간 경과를 주장합니다. 면소 간주로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효결정이 유예기간 안에 이미 확정됐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이 실효 사유라면 결정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선고유예·집행유예 실효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고유예 기간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60조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이 2년 동안 실효 사유 없이 지나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 유예기간 중 다른 죄로 처벌받으면 바로 실효되나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실효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7. 6. 28. 자 2007모348 결정은 판결 확정만으로 자동 실효되지 않고 검사의 청구에 의한 실효결정으로 비로소 실효된다고 보았습니다.
• 실효결정에 항고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실효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 중에는 실효결정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그 사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실효결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실효 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나요?
  형법 제61조에 따라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 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밝혀 결정하므로, 청구 법원이 맞는지와 해제 이유가 적혔는지도 확인할 대상입니다.
• 벌금형이 확정돼도 선고유예가 실효되나요?
  실효 사유는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벌금형은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형이어서 벌금형 확정만으로는 실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선고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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