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심부름센터가 돈 주고 산 개인정보를 의뢰인에게 넘기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지금은 제공자가 업무상 정보를 다루던 사람이거나 속여서 정보를 얻은 사람이고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받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됩니다. 원안이 근거로 삼은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삭제되었고, 현행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받은 사람까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정보를 넘겨준 사람이 누구이고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원안 상담처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는 이제 없습니다.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특정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아 왔습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홈페이지를 보고 먼저 연락해 온 정보 제공자들에게 건당 15만원을 주고 정보를 받은 뒤, 의뢰인에게 건당 50만원을 받고 전달했습니다. 2025년 수사기관이 개인정보 불법 거래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자, A씨는 제공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정보를 사서 넘기면 지금은 어떤 법으로 처벌하나요?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판단하고, 제공자가 누구이며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정해집니다. 원안 당시 근거였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제공 제한 조항은 2020. 2. 4. 삭제되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와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원이 빼돌린 정보를 사면 처벌되나요?

네,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던 사람이 누설한 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받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긴 사람과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받은 사람이 함께 처벌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내용의 구법 조항에 관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통신사, 병원, 관리사무소 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팔았다면 이 조항이 문제됩니다.

속여서 알아낸 정보를 사면 어떻게 되나요?

제공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었다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받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족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기관에서 주소를 알아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처리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사정을 알고 받은 사람도 함께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제공자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제공자가 위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조항들로 처벌하기 어렵고, 그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시절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 심부름센터가 돈을 주고 정보를 받았더라도 제공자가 법에 정한 지위에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금 법은 업무상 정보를 다룬 사람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사람까지 넓게 정하고 있어, 제공자의 신원이 밝혀지면 대부분 어느 한 조항에 걸립니다.

정보가 거래된 사람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해야 하므로, 정보 유출로 스토킹이나 협박 피해를 입었다면 심부름센터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불법 거래 혐의 대응 순서

• 제공자 정리 - 정보를 넘겨준 사람별로 연락 경위와 자기소개 내용을 정리합니다. 제공자의 지위가 적용 조항을 정합니다.
• 취득 경위 확인 - 제공자가 정보를 어디서 얻었다고 했는지 대화 기록을 찾습니다. 부정한 수단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거래 내역 정리 - 송금 기록과 의뢰인별 수수료를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영리 목적과 거래 규모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인식 여부 검토 - 제공자가 업무상 정보를 빼돌렸다는 사정을 알았는지 따져 봅니다. 그 사정을 알았어야 받은 사람이 처벌됩니다.
• 업무 중단과 정리 - 같은 의뢰를 더 받지 않고 보관 중인 정보를 처리할 방법을 변호인과 정합니다. 수사 중 계속 거래하면 양형에 불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심부름센터 자체가 고객 정보를 파일로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평가되면 의뢰인에게 넘긴 행위에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이제 문제되지 않나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원안이 근거로 삼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는 2020. 2. 4. 삭제되었고,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같은 문제를 규율합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로 판단합니다.
• 통신사 직원에게서 받은 정보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것이고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받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는 누설한 사람과 그 사정을 알고 받은 사람을 함께 처벌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직원도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은 금지 의무를 지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칭해서 알아낸 주소를 사면 처벌되나요?
  그 사정을 알고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받았다면 처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람과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받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의뢰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그 정보가 업무상 누설되었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받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나 제72조 제2호의 제공받은 사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찾으려는 목적이면 부정한 목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정보가 팔린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해야 하므로, 주소가 넘어가 스토킹이나 협박을 당했다면 심부름센터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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