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명의도용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금융회사가 내 명의의 계좌 개설이나 카드 발급 때 본인확인을 강화합니다. 통신 가입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로 신규 가입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재산 피해 우려가 있으면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번호 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분실 신고와 노출자 등록부터 하십시오.

통장이나 카드를 모두 해지하고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쓰던 계좌보다 내 이름으로 새로 열리는 계좌와 대출, 휴대전화 개통을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4월 이사 중에 운전면허증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고,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대출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G씨는 누군가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을까 걱정되어, 지금 할 수 있는 조치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분실 신고, 노출자 등록, 통신 가입 조회를 먼저 하고, 실제 피해가 생기면 번호 변경을 검토하는 순서가 맞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금융회사는 등록된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예금계좌 개설 신청이 들어오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등록과 해제는 금융감독원 파인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과 예금·적금 해지 때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이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명의도용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어떻게 막나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msafer.or.kr)에서 내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인터넷, 유료방송 현황을 조회하고, 신규 가입이 생기면 문자로 알림을 받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회선이 있으면 해당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해지를 요청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내하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서는 흩어진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정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삭제나 처리정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적 없는 사이트에 내 정보가 있다면 처리정지를 요구하십시오.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처리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해야 하고, 거절하려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나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증 자료를 갖추어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린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출과 피해 우려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변경 결정이 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은 변경 규정이 없던 구법 시기 사안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되었다면 조리상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고, 변경 거부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명의도용 예방 대응 순서

• 분실 신고 -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분증 분실 신고를 합니다. 분실 신분증으로 하는 본인확인을 막습니다.
• 노출자 등록 -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합니다.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이 강화됩니다.
• 통신 가입 조회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로 가입 현황을 조회하고 신규 가입 알림을 켭니다. 모르는 회선은 즉시 신고합니다.
• 신용정보 확인 - 신용조회회사에서 내 명의 대출과 카드 발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모르는 거래는 해당 금융회사에 알립니다.
• 피해 발생 시 신고 - 명의도용 대출이나 개통이 확인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습니다. 번호 변경 신청의 입증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명의도용 대출이 실행되었거나 대포통장으로 쓰여 지급정지가 걸렸다면 채무부존재 확인과 이의제기 절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노출자로 등록하면 내 금융거래가 불편해지나요?
  조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 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내 명의로 계좌 개설이나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므로, 본인이 신청할 때도 추가 확인을 거칩니다. 신분증을 되찾거나 위험이 없어지면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등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명의도용 대출이 실행되면 내가 갚아야 하나요?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갚을 의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대출 신청 때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경찰 신고와 함께 금융회사에 명의도용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합니다.
• 신분증 분실만으로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나요?
  분실 사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나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게 변경 신청을 허용합니다. 명의도용 개통이나 대출 시도처럼 피해 우려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 주민번호 변경이 거부되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변경 외의 결정을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고,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때는 처음 신청에서 부족했던 피해 우려 자료를 보완해 내십시오.
• 가입한 적 없는 사이트에 내 정보가 있으면요?
  그 사이트에 열람을 요구하고 처리정지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권을, 제37조는 처리정지 요구권과 동의 철회권을 정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하고, 거절하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 잘못된 내 정보가 등록돼 있으면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처리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정한 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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