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매년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하고, 이 의무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이 매년 출석 의무를 정하고 제50조 제3항 제3호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을 처벌하며,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109 결정에서 이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올해 촬영을 마쳤는지와 등록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교도소에 수용 중이라면 해마다 경찰서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석방 전에 교정시설의 장이 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습니다. 2024년에는 경찰서에 나가 사진을 찍었지만, 2025년 연말에는 지방 근무로 바빠 출석하지 못했고 경찰에서 출석 요구 연락이 왔습니다. N씨는 매년 경찰서에 불려 가 사진을 찍는 것이 지나친 의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년 출석해 사진을 찍게 하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6헌마109 결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거나 촬영에 응하지 않은 등록대상자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3호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마다 새 사진을 내도록 한 옛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조항을 합헌으로 본 선례를 바꿀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옛 법이 사진을 스스로 제출하게 했고 지금 법은 경찰서장의 촬영에 응하게 하여 방법은 다르지만, 법정형이 같다는 점을 들어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촬영해야 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해 정면·좌측·우측 상반신과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촬영 기록은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됩니다.

처음 등록할 때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내고, 그때 사진도 함께 촬영합니다. 이 최초 제출과 촬영 거부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의무는 몇 년 동안 계속되나요?

등록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등록기간은 최초등록일부터 선고형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은 20년, 3년 이하 징역은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경찰은 등록기간 중 등록기간이 30년이면 3개월, 20년이나 15년이면 6개월, 10년이면 1년마다 직접 대면 등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년 촬영과는 별개의 확인 절차입니다.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처벌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됩니다. 입원이나 해외 체류처럼 객관적으로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증명할 자료를 남기고, 관할 경찰관서에 미리 알려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사진 촬영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기본신상정보 제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이 기한입니다.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 관할 확인 - 주소지가 바뀌었다면 새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합니다. 주소 변경은 따로 변경정보로 신고해야 합니다.
• 불출석 사유 증명 - 입원·출국 등 사정이 있으면 진단서나 출입국 기록을 보관하고 경찰에 미리 알립니다.
• 등록기간 계산 - 선고형과 최초등록일, 수용기간을 확인해 등록기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 수사 연락 대응 - 불출석으로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사유 자료를 정리해 조사에 나갑니다. 정당한 사유 여부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록기간 계산에 다툼이 있거나 이미 불출석으로 입건됐다면 판결문과 등록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진 촬영은 매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정면·좌측·우측 상반신과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연말에 몰리기 쉬우므로 미리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거나 촬영에 응하지 않은 자를 이렇게 처벌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새 범죄로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위험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수감 중일 때도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 단서는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 교정시설등의 장이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사진을 새로 촬영해 저장·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석방된 뒤에는 다시 매년 경찰관서 출석 의무가 적용됩니다.
• 등록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선고형에 따라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최초등록일부터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은 20년, 3년 이하 징역은 15년, 벌금형은 10년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교정시설 수용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 처음 등록할 때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실제거주지·직업과 직장 소재지·연락처·키와 몸무게·소유차량 등록번호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제2항에 따라 이때 사진도 촬영합니다.
• 경찰이 수시로 확인하러 오기도 하나요?
  등록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7항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등록기간 30년이면 3개월, 20년이나 15년이면 6개월, 10년이면 1년마다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매년 사진 촬영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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