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소년 때 받은 징역형도 절도 세 번 가중처벌 횟수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소년 때 받은 징역형도 특정범죄가중법의 절도 「세 번 이상 징역형」 횟수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소년법 제67조가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에서만 형의 선고가 없던 것으로 볼 뿐 전과까지 없애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과거 징역형의 죄명과 마지막 집행 종료일부터 정리하십시오.

소년 시절 형이라 기록에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다투는 데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상 소년 때 징역형도 횟수에 들어가므로, 다른 요건과 양형을 다투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의 아들은 18세이던 2018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2021년과 2023년 절도죄로 두 번 징역형을 받았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2025년 3월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출소 1년이 되기 전인 2026년 1월 다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L씨는 소년 때 받은 형까지 세 번에 넣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년 때 받은 징역형도 「세 번 이상 징역형」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소년법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마치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0도973 판결은 이 규정이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에 한정된 것일 뿐 전과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습절도 등 가중처벌 조항의 요건인 과거 전과로서의 징역형에는 소년으로서 받은 징역형도 포함됩니다. 소년 때 장기·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받았더라도 징역형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훔치면 형이 어떻게 되나요?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절도류, 강도류, 장물죄를 나누어 각각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입니다. 사례는 2025년 3월 집행을 마치고 2026년 1월 다시 절도를 했으므로 누범 요건도 갖춰집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과거 형 가운데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징역형 「받은」 횟수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뒤의 재범이면 누범이 아니어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과거 전과의 죄명이 사기나 횡령처럼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죄라면 횟수에 넣을 수 없습니다.

상습절도 가중처벌 대응 순서

• 전과 목록 정리 - 과거 징역형의 죄명, 선고일, 형의 종류를 정리합니다. 조항에 열거된 죄의 징역형만 셉니다.
• 집행 종료일 확인 -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과 이번 범행일 사이가 3년 안인지 계산합니다. 누범 요건이 걸려 있습니다.
• 형의 종류 확인 - 집행유예·벌금형·소년보호처분이 섞여 있으면 따로 표시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이 아닙니다.
• 피해 회복 - 피해품 반환이나 변제, 피해자 합의서를 준비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아 양형 자료가 중요합니다.
• 재범 원인 자료 - 생계 사정, 치료 필요성, 가족의 지원 계획을 정리합니다.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뒷받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거 판결 중 재심이나 특별사면으로 효력이 바뀐 것이 있거나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섞여 있다면 판결문과 수사경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습절도 등 재범 가중처벌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년법 제67조는 어떤 규정인가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경우, 또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공무원 임용 같은 자격 제한을 풀어 주는 취지입니다.
• 소년 때 형이 있으면 전과가 남나요?
  전과 자체는 남습니다. 대법원 2010도973 판결은 소년법 제67조가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에서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일 뿐 전과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범 가중처벌의 전과 횟수에는 들어갑니다.
• 절도 세 번 전과로 가중처벌되면 형은 얼마인가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강도류를 범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습니다.
• 누범은 언제까지 해당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입니다. 3년이 지난 뒤의 범행이면 누범이 아니므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년보호처분도 징역형 횟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년부 판사의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징역형이 아닙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세는 것은 형사법원에서 선고된 징역형이므로, 과거 기록이 보호처분인지 형사판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가중처벌 사건도 감경받을 수 있나요?
  법정형 안에서 정상참작감경 등으로 형을 줄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하한이 2년 이상이어서 감경 사유가 충분해야 실형 범위가 내려갑니다. 피해품 반환,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나 가족의 보호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내는 것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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