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소년보호처분 받은 성범죄 전력도 전자발찌 2회 요건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성폭력범죄 전력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성폭력범죄 2회 이상」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요건을 유죄 확정판결을 포함한 횟수로 보고 소년보호처분은 제외했습니다. 지금은 부착명령 청구서가 제5조 제1항 중 몇 호를 근거로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부착명령 청구서를 받으면 청구 근거가 제5조 제1항의 몇 호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2회 이상」을 이유로 한 청구라면 그 전력이 유죄 확정판결인지 소년보호처분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소년 때 받은 보호처분이 있다고 해서 전자장치 부착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청구 요건과 재범 위험성을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17세 때 성폭력범죄로 소년부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인이 된 뒤 2025년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I씨 가족은 소년 때 받은 보호처분까지 횟수에 넣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성폭력범죄 2회 이상」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를 청구 요건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문언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를 포함해 2회 이상 범한 경우로 해석하고, 소년보호처분은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횟수 판단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가 부착명령 요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간상해 1회와 소년보호처분 전력만으로는 「2회 이상」 요건을 채우지 못해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다른 요건으로는 부착명령이 청구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뒤 10년 안에 다시 범한 경우, 이전에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9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한 경우도 청구 요건입니다. 이 경우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따로 인정돼야 합니다.
| 호 | 요건 |
|---|---|
| 제1호 |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 내 재범 |
| 제2호 |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의 재범 |
| 제3호 | 2회 이상 범하고 습벽 인정 |
| 제4호 | 19세 미만 대상 범행 |
| 제5호 | 장애인 대상 범행 |
- 제1호
- 요건: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 내 재범
- 제2호
- 요건: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의 재범
- 제3호
- 요건: 2회 이상 범하고 습벽 인정
- 제4호
- 요건: 19세 미만 대상 범행
- 제5호
- 요건: 장애인 대상 범행
출처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또 이번 사건에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함께 기소됐다면 소년보호처분과 상관없이 제3호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의 개수와 확정 전과를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재판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나요?
횟수 요건에서는 빠지지만 재범 위험성이나 양형 판단의 자료로는 언급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불리한 평가를 최소화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착명령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없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응 순서
- 청구 근거 확인 - 청구서의 적용 호수와 전력 목록을 확인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이 횟수에 들어갔는지 봅니다.
- 전력 자료 확보 - 소년부 결정문과 범죄경력자료를 받아 둡니다. 유죄 확정판결과 보호처분을 구분하는 근거입니다.
- 요건 불비 주장 -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제3호 요건이 없다는 의견서를 냅니다. 청구 기각을 구합니다.
- 재범 위험성 반박 - 치료·상담 이력, 가족의 감독 계획, 직업 등을 정리합니다. 다른 호수로 청구될 때도 쓰입니다.
- 항소심 대비 -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추가 청구가 가능하므로 같은 자료를 계속 보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년 시절 사건이 형사법원에서 형사처벌로 끝났거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판결문과 범죄경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부착명령 청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범죄로 기소된 분들의 가족은 「어릴 때 일까지 들춰져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2회 이상」 요건의 횟수에서 빠지고, 이 점만 정확히 짚어도 청구가 기각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호수로 청구가 바뀔 수 있어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력 기록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소년부 결정일과 처분 종류, 형사법원 판결의 확정일, 실형 집행 종료일이 범죄경력자료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년 사건이 형사법원으로 넘어가 판결을 받았다면 보호처분이 아니라 유죄 확정판결로 취급됩니다.
이 구분은 부착명령 청구의 적법성 판단에 그대로 쓰이고, 항소심에서 청구가 새로 들어올 때도 같은 자료로 대응합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는 치료 이력과 가족의 감독 계획이 함께 판단되므로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범죄경력자료에서 유죄 확정판결과 소년보호처분을 먼저 구분한 뒤 부착명령 청구 요건과 재범 위험성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부착명령 청구서·범죄경력자료·소년부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 요건 해당 여부·소년보호처분 전력의 취급·재범 위험성 반박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소년법 제32조 제6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