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택배 문자 링크를 눌렀더니 소액결제가 됐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본인 뜻과 다른 소액결제라면 통신사 등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제공자는 판매자 대금 지급을 유보한 채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8조 제3항이 근거이며,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지금은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으십시오.

결제된 게임 아이템이나 상품권을 직접 찾아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정정 요구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8월 「주소 불일치로 택배 보관 중, 확인 바랍니다」라는 문자의 링크를 눌렀고, 그날 밤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 상품권 45만원이 결제되었다는 청구 알림을 받았습니다. N씨는 결제한 적이 없다며 통신사에 따졌지만 결제대행사에 문의하라는 답만 들었습니다. N씨는 결제액을 돌려받는 방법과 가족에게도 같은 문자가 퍼졌는지 걱정이 되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미싱으로 결제된 금액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제공되었다는 것을 알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요구가 이유 있으면 제공자가 판매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정정 요구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정을 요구하려면 결제 내역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제공해야 하고, 서면으로 요청하면 2주 이내에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통신사, 결제대행사, 게임사 등에 함께 내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악성 앱으로 알아낸 개인정보로 계좌에서 돈을 이체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는 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입니다.

이 경우 돈이 나간 계좌의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액결제와 달리 사기계좌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를 밟게 됩니다.

스미싱 문자를 보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악성 앱으로 결제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되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스미싱 피해 대응 순서

• 결제 차단 -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을 요청하고 결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추가 결제를 막습니다.
• 악성 앱 제거 - 낯선 apk 파일과 앱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합니다. 연락처로 문자가 퍼지는 것을 막습니다.
• 경찰 신고 - 사이버수사 부서에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습니다. 정정 요구와 환불의 증빙 자료입니다.
• 정정 요구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의사에 반한 결제라며 정정을 요구합니다. 2주 이내 처리 결과를 받습니다.
• 계좌 피해 확인 - 은행 앱에서 모르는 이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절차가 소액결제와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신사가 정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인증번호를 직접 입력한 사정이 있어 중과실이 다투어지면 결제 기록과 문자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액결제 정정 요구는 어디에 하나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합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라면 결제를 대행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상대방이고,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제공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정 요구가 이유 있으면 제공자는 판매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인증번호를 직접 입력했으면 못 돌려받나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정 요구는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악성 앱이 인증번호를 가로챘는지, 공식 문자처럼 꾸며진 화면에 속아 입력했는지에 따라 중과실 판단이 달라지므로, 문자와 입력 화면을 캡처해 경위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결제 내역은 어떻게 받나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고, 이용자가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결제 일시, 거래 상대방, 금액이 나온 내역을 받아 두십시오.
• 스미싱도 보이스피싱처럼 지급정지가 되나요?
  소액결제 피해는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지만, 악성 앱으로 알아낸 개인정보로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경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앱에서 모르는 이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있으면 금융회사에 바로 신청하십시오.
• 악성 앱을 퍼뜨린 사람은 어떤 죄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데이터를 훼손·변경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자로 앱 설치 링크를 보내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결제로 이득을 본 범인은 사기죄인가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정형은 법 개정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