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다른 사건 징역형을 사는 중 구속된 기간도 미결구금일수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다른 사건 형의 집행을 받고 있던 기간은 이번 사건 구속영장이 함께 집행되고 있었더라도 미결구금일수로 본형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하지만, 대법원은 형 집행과 겹친 기간은 실제로는 형 집행에 의한 구금일 뿐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앞선 형의 형기종료일과 이번 사건 구속영장 집행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현행 형법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하도록 정하므로, 법원에 며칠을 산입해 달라고 따로 사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사기·절도 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동안 구금돼 있었습니다. 그 사이 2024년 5월 별건 폭력 사건의 징역 1년이 확정돼 검사의 집행지휘로 그 형의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여름 사기·절도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가족은 구속된 날부터 선고일까지 전부가 형기에서 빠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 집행과 구속이 겹친 기간은 왜 산입되지 않나요?

형 집행과 구속영장 집행이 겹친 기간은 형 집행에 의한 구금만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미결구금은 형의 집행이 아니지만 자유를 빼앗는 점이 자유형과 비슷해서 형법 제57조가 본형에 산입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 형의 집행을 받는 동안에는 구속영장이 있든 없든 이미 그 형 때문에 구금돼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83 판결은 이 경우 구속은 관념상으로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간까지 산입하면 한 번의 구금으로 두 개의 자유형을 동시에 집행하는 셈이 되어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606 판결도 미결구금일수는 이 사건 공소의 목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강제처분 기간에 한정된다는 같은 취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산입되는 구금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금일수 1일은 징역·금고 형기의 1일로 계산하고, 형 집행과 겹치지 않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산입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그 전부'를 유기징역·유기금고 등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계산은 구속영장 집행일부터 별건 형 집행 개시 전날까지, 그리고 별건 형기종료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 전까지 두 구간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4. 3. 4. 구속영장이 집행되고 2024. 5. 1.부터 2025. 4. 30.까지 별건 형을 살았으며 2025. 7. 1. 선고를 받았다면, 앞 구간 58일과 뒤 구간 61일을 합한 119일이 산입 대상입니다. 가운데 365일은 별건 형 집행과 겹쳐 빠집니다. 선고 뒤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는 선고 당일을 포함해 별도 규정에 따라 전부 산입됩니다.

산입 계산이 틀렸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형 집행 단계에서 검사가 산입 일수를 잘못 계산했다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배우자가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합니다. 형기종료일과 구속영장 집행일을 적은 수용증명 자료를 함께 냅니다.

미결구금일수 산입 대응 순서

• 구속영장 집행일 확인 - 체포·구속 날짜를 구속영장과 수용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산입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별건 형 집행 기간 확인 - 별건 판결 확정일, 집행지휘 개시일, 형기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이 구간은 산입에서 빠집니다.
• 겹치지 않는 구간 계산 - 앞뒤 두 구간의 일수를 더합니다. 선고 전날까지가 판결선고 전 구금입니다.
• 선고 후 구금 확인 - 선고 당일부터 확정 전까지의 구금일수를 따로 셉니다. 이 부분은 전부 산입됩니다.
• 이의신청 검토 - 형기 계산서가 계산과 다르면 선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출소 예정일이 늦춰지는 경우에 특히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석방이나 형 집행정지로 별건 형 집행이 중간에 멈춘 경우에는 수용 기록의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 집행 단계의 이의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구속영장이 있었는데 왜 이중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실제 구금은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83 판결은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면 구속은 관념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형 집행에 의한 구금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산입하면 한 번의 구금으로 두 자유형을 동시에 집행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미결구금일수를 일부만 산입할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그 전부를 유기징역·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일부를 빼는 구조가 아니고, 빠지는 것은 형 집행과 겹친 기간처럼 애초에 이 사건 미결구금으로 볼 수 없는 기간입니다.
• 별건 형이 끝난 뒤의 구금은 산입되나요?
  산입됩니다. 별건 형기종료일 다음 날부터는 이번 사건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만 남으므로 형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전부 산입됩니다. 구금일수 1일은 형기 1일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수용 기록으로 형기종료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 선고 뒤 확정 전까지 구금된 기간은요?
  전부 산입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은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를 판결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 본형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기간에도 다른 사건 형 집행과 겹친다면 같은 이유로 산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건 형기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에서 붙잡혀 있던 기간은 산입되나요?
  외국 당국이 그 나라 법 위반으로 체포한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606 판결은 필리핀 당국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강제출국시키기까지의 기간은 이 사건 공소 목적을 위한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형법 제57조의 미결구금일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형기 계산이 틀렸으면 어디에 다투나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배우자가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구속영장 집행일과 별건 형기종료일을 보여 주는 수용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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