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특별사면을 받은 뒤 재심을 청구했는데 다시 유죄가 나오면 형을 또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뒤 재심에서 다시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형을 다시 선고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냅니다. 대법원 2012도2938 판결은 이것이 이익재심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면장에 형 선고의 효력 상실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재심에서 다시 유죄가 나올까 봐 재심 청구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특별사면을 받았다면 재심 결과가 지금보다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3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뒤, 2025. 8.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그 뒤 당시 공범의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자료를 찾아 2026. 5. 재심을 청구하려 합니다. S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지 못하고 다시 유죄가 나오면 사면받은 것과 상관없이 형을 다시 선고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심에서 다시 유죄가 나오면 형을 다시 선고하나요?

선고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도2938 판결은 이 규정이 무거운 형 금지에 그치지 않고,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아 처벌 위험에서 벗어난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재심으로 잃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심법원이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형을 다시 선고하거나 항소를 기각해 원판결을 유지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합니다. 무죄로 인정되면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청구할 수 없나요?

없습니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로 무죄나 더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검사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의 재심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별사면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면 그때부터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지만, 형의 선고에 따른 이미 생긴 효과는 사면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집행 면제만 받은 경우라면 재심 결과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어 사면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재심을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죄판결 자체와 형 선고를 받았다는 경력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사실인정과 유죄 판단은 남아 있으므로 재심으로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명예 회복과 형사보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면 후 재심 대응 순서

• 사면 내용 확인 - 사면장이나 관련 증명서에서 집행 면제인지 형 선고 효력 상실인지 확인합니다. 재심 주문을 예측하는 기준입니다.
• 재심 사유 정리 - 새 증거, 위증 확정판결 등 재심 사유를 정리합니다.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 재심청구서 제출 - 원판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사면받았다는 이유로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 재심 공판 대응 - 개시결정 후 다시 심판받을 때 무죄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합니다. 유죄가 나와도 형은 다시 선고되지 않습니다.
• 무죄 시 후속 절차 - 무죄 확정 시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청구 기간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판결이 여러 죄를 묶은 판결이거나 사면이 일부 죄에만 미친 경우에는 판결문과 사면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와 재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은 무죄인가요?
  무죄는 아닙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도2938 판결은 재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만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죄 판단은 남지만 새로 형을 받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 집행 면제만 받은 사면이면 결과가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특별사면이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2도2938 판결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한 특별사면을 전제로 했으므로, 집행 면제만 받았다면 사면 내용을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재심에서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39조는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를 없애고 형기를 줄인 실형처럼 실질적으로 불리한 형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의 입장입니다.
• 사면받은 사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해 재심청구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반대 취지의 종전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원판결로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재심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로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 그 구금이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사면을 받으면 전과 기록도 없어지나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면 그때부터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지만, 사면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형의 선고에 따른 이미 생긴 효과는 사면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남으므로, 이를 없애려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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