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퇴사한 직원이 가져간 회사 파일을 경쟁업체에 넘기면 배임죄가 또 성립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퇴사하면서 반환하지 않은 회사 파일을 나중에 경쟁업체에 넘겨도 업무상배임죄가 따로 하나 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퇴사 시에 이미 기수가 되었고 퇴사한 뒤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영업비밀 누설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으니 파일이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십시오.

경쟁업체로 넘긴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지 못한다고 해서 형사 대응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명을 영업비밀 누설로 잡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보험대리점 영업직원 C씨는 고객 명단과 수수료 체계가 담긴 USB를 늘 들고 다녔습니다. 2024년 12월 퇴사하면서 회사가 자료 삭제를 요구했지만 C씨는 몰래 USB를 그대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2025년 3월 C씨가 옮겨 간 경쟁 대리점이 같은 고객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고, 회사는 C씨와 경쟁 대리점 대표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사 후 경쟁업체에 파일을 넘기면 업무상배임죄가 따로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퇴사하면서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 파일을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자기 이익에 쓸 목적으로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면 업무상배임은 퇴사 시에 이미 기수가 됩니다. 퇴사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그 뒤의 유출이나 이용은 이미 성립한 배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 유출 행위를 두고 업무상배임을 하나 더 인정할 여지는 없습니다. 고소장에는 퇴사 시점의 미반환을 업무상배임으로, 퇴사 후의 유출을 영업비밀 누설로 나눠 적는 것이 맞습니다.

파일을 받은 경쟁업체도 배임죄 공범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퇴사한 직원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없으면, 경쟁업체 대표가 그 유출이나 이용에 공모·가담했더라도 업무상배임의 공범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경쟁업체 쪽이 따로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가 됩니다.

다만 경쟁업체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알면서 파일을 취득하거나 사용했다면 영업비밀 침해죄의 주체가 됩니다. 배임죄와 달리 영업비밀 침해죄는 신분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 유출은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국내 유출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법정형입니다. 이 죄는 파일이 비밀로 관리된 영업비밀이어야 성립하므로, 접근 권한 제한이나 비밀 표시가 있었는지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2026. 9. 15. 공포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7. 3. 16.부터 시행되면 해킹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도 제18조 제1항에 명시됩니다. 그 전 행위에는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사 직원 자료 유출 대응 순서

• 퇴사일 확정 - 사직서 수리일과 마지막 출근일을 확인합니다. 업무상배임의 기수 시점이 이 날짜입니다.
• 반환 요구 기록 확보 - 퇴사 때 자료 반환·삭제를 요구한 서약서나 이메일을 모읍니다. 반환 의무가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비밀관리 증거 정리 - 파일 접근 권한, 보안 서약, 비밀 표시를 확인합니다. 영업비밀 누설죄의 요건입니다.
• 경쟁업체 사용 증거 확보 - 거래처 진술, 경쟁업체 제안서 등에서 같은 자료가 쓰인 흔적을 모읍니다. 누설과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죄명별 고소장 작성 - 퇴사 시 미반환은 업무상배임, 퇴사 후 유출은 영업비밀 누설로 나눕니다. 수사기관이 일부 혐의만 판단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사 뒤에도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일했거나 경쟁업체 대표가 재직 중부터 관여했다면 계약서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영업비밀 침해 고소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사 때 파일을 안 지웠으면 그때 배임인가요?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자기 이익에 쓸 목적이 있었다면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7도3808 판결은 적법하게 반출한 자료라도 퇴사 시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이를 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잊고 안 지운 경우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쟁업체 대표도 처벌할 수 있나요?
  배임죄로는 어렵고 영업비밀 침해죄로는 가능합니다. 퇴사 직원에게 사무처리자 지위가 없으면 형법 제30조에 따른 업무상배임 공범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신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경쟁업체가 침해 사실을 알고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했다면 그 대표를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회사 자료가 영업비밀인가요?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공유 폴더에 둔 자료라면 비밀관리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면 퇴사 시 업무상배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누설죄의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국내 유출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유출했다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징역과 벌금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유출이면 고소 기한이 따로 있나요?
  영업비밀 누설죄와 업무상배임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진행하므로, 업무상배임은 퇴사일을, 영업비밀 누설은 유출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사일이 오래됐다면 배임 부분의 시효부터 확인하십시오.
• 형사 고소와 함께 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사람에게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급하면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고소를 위해 모은 비밀관리 증거와 유출 증거가 가처분 소명자료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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