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위협에 쓰인 칼을 주워 경찰에 냈는데 절도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상대가 위협에 쓴 칼을 증거로 내려고 가져가 경찰에 제출했다면 절도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절도죄에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데 대법원은 증거물로 제출하려고 가져간 경우 이를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주운 시각과 경찰에 낸 날짜를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절도 맞고소를 당할까 걱정해 고소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로 내려고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죄의 고의 외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5월 회식 자리에서 화장실에 가다가 옆 테이블 손님과 어깨를 부딪혀 말다툼을 했습니다. 상대 손님은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휘두르며 위협했고, 일행들이 말려 그 자리는 정리됐습니다. 얼마 뒤 B씨는 상대가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커터칼을 주워 다음 날 경찰서에 증거로 내며 특수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측은 B씨가 남의 물건을 가져갔으니 절도라며 맞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거로 내려고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354 판결은 말다툼 중 상대 일행이 식칼로 위협하자 그 칼을 파출소에 가져가 협박의 증거물로 낸 사안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결론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커터칼을 주워 곧바로 경찰에 낸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증거물을 오래 갖고 있거나 버리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로 쓰겠다며 가져갔더라도 몇 주씩 보관하다 자기가 쓰거나 팔거나 버렸다면, 그 물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제출이 늦어진 이유가 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대의 휴대전화나 지갑처럼 위협과 직접 관련 없는 물건을 「증거」라며 가져가는 것은 사정이 다릅니다. 위협에 쓰인 도구와 달리 그 물건을 가져갈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커터칼로 위협한 상대는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특수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협박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협박과 달리 특수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칼을 실제로 휘둘러 몸에 닿았다면 특수폭행, 다쳤다면 특수상해까지 검토합니다. 일행들의 진술과 가게 CCTV는 사건 뒤 며칠 안에 덮어쓰기로 지워지는 경우가 많으니 고소와 함께 보전을 요청하십시오.

증거물 절도 맞고소 대응 순서

• 증거물 즉시 제출 - 주운 물건은 그날이나 다음 날 경찰에 냅니다. 제출이 빠를수록 영득 의사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 습득 경위 기록 - 주운 장소·시각·목격자를 적어 둡니다. 맞고소가 들어오면 이 메모가 진술의 뼈대가 됩니다.
• CCTV 보전 요청 - 가게와 주변 CCTV 보관 기간을 확인하고 경찰에 보전을 요청합니다. 위협 장면이 찍혔다면 특수협박 입증에 쓰입니다.
• 목격자 연락처 확보 - 말린 일행과 가게 직원의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위협 내용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됩니다.
• 맞고소 조사 대비 - 절도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증거 제출 목적과 제출 시점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지는 핵심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건을 제출하기 전 며칠 이상 보관했거나 위협과 관계없는 물건까지 가져온 경우에는 경위서와 CCTV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맞고소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불법영득의사란 무엇인가요?
  남의 물건을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이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잠시 옮겨 두거나 증거로 수사기관에 넘기려고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져간 뒤 쓰거나 팔았다면 의사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 신고 내용이 거짓이었어도 절도가 안 되나요?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354 판결은 협박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칼을 증거물로 제시하려고 가져간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거짓 신고 자체는 무고죄 등 별개 문제가 되므로, 실제로 있었던 위협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주운 물건을 집에 며칠 두었다면 문제가 되나요?
  기간과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늦은 밤이라 다음 날 낸 정도라면 문제 되기 어렵지만, 몇 주씩 두거나 사용했다면 형법 제329조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보관 기간 동안 물건을 쓰지 않았고 제출하려 했다는 정황을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 특수협박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은 단순협박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제284조 특수협박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으며,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 커터칼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나요?
  사용 방법에 따라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 자체보다 그 사용으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칼날을 꺼내 휘두르며 위협했다면 형법 제284조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절도로 맞고소되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가져간 목적과 그 뒤 처리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진술합니다. 언제 어디서 주웠는지, 누구에게 알렸는지, 언제 경찰에 냈는지를 접수증과 함께 설명하면 형법 제329조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물건을 쓰거나 숨긴 사실이 없다는 점도 함께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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