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함께 위조한 수표를 공범에게 넘긴 것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수표 위조를 함께 공모한 공범에게 위조수표를 건넨 것만으로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범 사이의 교부는 제3자에게 쓰기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해 위조수표가 아직 범인들 손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넘겨받은 사람이 공범인지, 제3자에게 실제로 쓰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행사죄가 빠진다고 해서 위조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조를 공모하고 실행했다면 그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지인과 짜고 자기앞수표를 위조했습니다. 위조수표를 보관하던 E씨는 며칠 뒤 공범인 지인에게 수표를 넘겼지만, 지인은 이를 누구에게도 쓰지 못한 채 붙잡혔습니다. E씨는 수표를 지인에게 넘긴 것까지 위조수표를 행사한 것으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끼리 위조수표를 주고받으면 행사죄가 되나요?

공범 사이의 교부는 행사가 아니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120 판결은 위조유가증권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서로 위조를 공모했거나 위조유가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써서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공범이라면, 그들 사이의 교부는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 손 안에 있는 것이어서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공범 사이 교부만 있었다면 이 무거운 죄는 별도로 붙지 않습니다.

위조된 줄 아는 사람에게 넘기면 언제 행사죄가 되나요?

공범이 아닌 사람에게 넘겼다면, 받는 사람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어도 행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유가증권 행사죄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려는 범죄이므로, 위조된 것을 아는 사람에게 건넨 경우에도 그 사람이 이를 유통시킬 것을 인식하고 넘겼다면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문서 위조의 행사죄와 다른 점입니다.

결국 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위조를 함께 꾸민 공범인지, 나중에 위조수표를 사들이거나 넘겨받은 사람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공모 시점과 이익 분배 약속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위조가 끝난 뒤에 끼어들어 수표를 넘겨받은 사람은 위조 공범으로 보기 어려워, 그에게 넘긴 행위는 행사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행사죄가 빠져도 위조죄로는 처벌되나요?

네. 행사할 목적으로 수표 같은 유가증권을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위조를 공모하고 실행한 사람은 위조죄의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위조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공모하고 역할을 나눠 맡았다면 공동정범이 됩니다. 수표 용지를 구한 사람, 문구를 기재한 사람, 보관한 사람 모두 위조죄의 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조수표 사건 대응 순서

• 수표 보관 상태 확인 - 위조수표가 어디에 몇 장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추가로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행사죄를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 공모 관계 정리 - 누구와 언제 위조를 계획했는지, 이익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정리합니다. 공범 사이 교부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교부 경위 정리 - 수표를 넘긴 날짜와 이유, 받은 사람의 역할을 적습니다. 제3자 유통을 예정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피해 여부 확인 - 위조수표로 물건을 사거나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사용이 있으면 사기죄 등이 추가됩니다.
• 조사 출석 준비 - 출석 전에 위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공범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미리 파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사람이 위조 이후에 끼어든 사람이거나 위조수표를 제3자에게 넘길 계획이 드러난 경우에는 공모 시점과 교부 목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조·사기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범에게 위조수표를 넘기면 행사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120 판결은 위조를 공모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써서 이익을 나누기로 한 공범 사이의 교부는 범죄 실현의 전 단계일 뿐이어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위조수표를 쓰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17조는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수출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벌금형을 두지 않습니다. 위조수표로 물건을 샀다면 사기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위조된 줄 아는 사람에게 팔아도 행사인가요?
  공범이 아닌 사람에게 넘겼고 그 사람이 유통시킬 것을 알았다면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행사죄는 유통질서를 보호하므로 받는 사람이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보다 유통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 행사죄가 안 되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수표를 위조한 행위는 그 자체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유가증권위조죄입니다. 행사죄가 빠지면 죄수가 줄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위조죄 책임은 남습니다.
• 위조를 직접 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위조를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나눠 맡았다면 직접 수표에 기재하지 않았어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가담 정도는 양형에서 따집니다.
• 공문서 위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문서 위조의 행사죄는 문서의 신용을 보호하므로 위조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보여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행사가 아닙니다. 반면 유가증권은 유통질서를 보호하므로 위조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넘겨도 유통을 예정했다면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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