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에서 확정됐는데 약식명령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었으므로 재심은 그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6조와 제420조에 따른 결론이고, 대법원 2011도10626 판결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재심청구서에 적을 확정판결의 사건번호부터 확인하십시오.

약식명령과 판결 두 가지에 각각 재심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효력이 남아 있는 확정판결 하나만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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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씨는 202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2025년 같은 벌금 500만원의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습니다. 그 뒤 측정 기기 오류를 보여 주는 새로운 자료를 찾은 Q씨는 처음 받은 약식명령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 했고, 그것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식재판으로 확정된 사건에서 약식명령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으면 효력을 잃고,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므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0626 판결의 결론입니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이 잘못해 약식명령에 재심을 청구했더라도 법원이 청구 이유와 피고인의 의사를 살펴 진짜 대상이 무엇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 재심 법원은 대상을 판결로 바꿀 수 없고 심판할 대상이 없어 아무 재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처음부터 대상을 정확히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심은 어떤 이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 이유를 일곱 가지로 한정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언이 확정판결로 위조·허위임이 증명된 때, 그리고 무죄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입니다. 측정 기기 오류처럼 새로 찾은 자료는 「새로운 증거」이면서 「명백한 증거」여야 재심 이유가 됩니다.

재심은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도 재심 대상이 되므로 형의 경중과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이미 냈더라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낸 벌금의 반환과 형사보상을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는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그때는 확정된 약식명령 자체가 재심 대상이 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확정 사건 재심 대응 순서

• 확정 재판 특정 - 판결문과 사건번호로 무엇이 마지막으로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정식재판을 거쳤다면 판결이 대상입니다.
• 재심 이유 분류 - 새로 찾은 자료가 제420조 몇 호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대부분 제5호의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쟁점입니다.
• 증거 확보 - 기기 점검 기록, 감정서, 증인 진술 등 원판결 때 없던 자료를 모읍니다. 새로움과 명백성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 청구서 작성 - 재심을 개시할 대상 판결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대상 표시를 잘못하면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개시 결정 후 재판 -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다시 심판합니다.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식명령이 정식재판 청구 없이 확정됐거나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보고 대상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식재판과 재심 청구를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식재판 판결이 나오면 약식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효력을 잃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6조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상소나 재심은 모두 정식재판 판결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을 잘못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청구 이유와 피고인의 의사를 살펴 대상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이 나고 그대로 확정되면, 재심 법원은 대상을 판결로 바꿀 수 없어 아무 재판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0626 판결의 판단입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면요?
  그 경우에는 확정된 약식명령이 재심 대상이 됩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새로운 증거만 있으면 재심이 받아들여지나요?
  새로운 증거이면서 무죄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만큼 명백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요건이고, 원판결 당시 이미 제출됐거나 쉽게 낼 수 있었던 자료인지, 다른 증거와 함께 볼 때 결론을 바꿀 정도인지가 다퉈집니다.
• 재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도 있나요?
  받지 않습니다. 재심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만 청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정하고 있고,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제439조가 정합니다. 무죄나 감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정식재판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형종 상향만 금지하므로,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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