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건물 제공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됐는데 성매매 알선으로 또 기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성매매 장소로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같은 곳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제공과 성매매 알선을 범행 방법과 주체가 다른 별개의 죄로 보아 면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새 공소사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두십시오.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해 봐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실과 새로 기소된 사실이 어떤 행위인지부터 나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자신이 임차한 상가를 마사지 업소 운영자에게 전대했는데, 그곳이 성매매 장소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빌려준 혐의로 2024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검찰은 A씨가 같은 업소에서 운영자와 함께 종업원을 고용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다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이미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일을 또 재판받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은 다시 처벌할 수 없나요?

네,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되면 면소 판결을 받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가 취하 또는 기각되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법원은 판결로 면소를 선고해야 합니다.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행위도 같은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새로 기소된 행위가 이미 확정된 행위와 하나의 죄로 묶이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건물 제공과 성매매 알선은 하나의 죄인가요?

아니요, 영업으로 건물을 제공한 행위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죄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조항은 같아도 행위의 모습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두 행위가 범행 방법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고 주체도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또 알선이 건물 제공의 필연적 결과도 아니고, 건물 제공이 알선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수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행위는 그 행위끼리만 포괄일죄가 될 뿐이고, 건물 제공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알선 공소사실에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 형이 얼마나 되나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이 아닌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반복성과 영리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매출 규모와 영업 기간이 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성매매 알선 재기소 대응 순서

• 약식명령 확인 -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확보합니다. 행위, 기간, 장소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비교의 기준입니다.
• 공소사실 비교 - 새 공소사실이 같은 행위인지, 알선처럼 다른 행위인지 나눕니다. 같은 건물 제공 행위의 연장이라면 면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역할 정리 - 업소 운영에 실제로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정리합니다. 공모 여부가 알선죄 성립의 쟁점입니다.
• 영업성 검토 - 매출 자료와 기간을 보고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 따집니다. 영업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업소와의 관계 정리, 임대 해지 같은 사정을 모읍니다. 이미 벌금을 낸 사정도 양형에서 함께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공소사실이 결국 같은 건물 제공 행위를 다르게 적은 것에 불과하다면 면소 대상이 될 수 있어 두 사건의 기록을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약식명령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는 약식명령이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되면 면소 판결을 받습니다.
• 면소 판결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확정판결이 있을 때, 사면이 있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가 이 네 경우를 정하고, 같은 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합니다.
• 건물만 빌려줘도 처벌되나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빌려주었다면 처벌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이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정하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으로 했다면 형이 더 무겁습니다.
• 영업으로 알선하면 형이 어떻게 되나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합니다. 영업인지는 반복성, 기간, 매출 같은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 같은 장소면 하나의 죄로 묶이지 않나요?
  장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묶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6090 판결은 건물 제공과 성매매 알선은 범행 방법과 주체가 다르고 서로 필연적 관계도 아니어서 별개의 죄라고 했습니다. 행위 유형별로 따로 포괄일죄가 될 뿐입니다.
•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새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이 기한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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