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남의 예금통장으로 돈을 찾고 바로 돌려놓으면 통장 절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남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져가 돈을 찾은 뒤 바로 돌려놓아도 원칙적으로 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통장이 가진 예금액 증명 기능이 인출로 소모되므로,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지 않으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인출한 금액과 통장을 가져간 시간, 돌려놓은 방법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통장을 곧바로 제자리에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잠깐 빌린 것」이 되지는 않으므로, 대응 방향을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중 몇 달째 급여가 밀리자, 사무실 서랍에 있던 회사 명의 통장과 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은행에서 1,200만원을 찾았습니다. A씨는 그날 바로 통장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는데, 회사가 이를 알고 절도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통장은 돌려놓았으니 절도는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장을 돌려놓았는데도 절도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됩니다. 절도죄는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로 가져가야 성립합니다. 물건을 잠시 쓰고 바로 돌려주면 이 의사가 부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쓰는 과정에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면 돌려주어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은 현장소장이 회사 통장을 몰래 가져가 1,000만원을 인출한 뒤 제자리에 갖다 놓은 사안에서, 통장은 예금액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고 인출하면 그만큼 증명 기능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므로, 그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지 않은 한 통장 자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면 경미하다고 보나요?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판결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를 예외로 두었는데, 1,000만원 인출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인출액은 성립 여부와 함께 양형에서도 다루어집니다.

인출한 예금에 대해서는 어떤 죄가 되나요?

통장 절도와 별개로, 은행 창구에서 남의 통장과 도장으로 예금주인 것처럼 돈을 찾았다면 은행을 속인 사기, 출금전표를 써냈다면 사문서위조·행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는 인출 방법(창구·자동화기기), 예금주의 사전 승낙 여부, 위임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통장이고 평소 출금 업무를 맡아 왔다면 횡령이나 배임으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절도 하나뿐이라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인출 경위에 맞춰 죄명이 추가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인출 방법과 권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이후 사건의 범위를 정합니다. 가족 통장이라면 친족 사이의 범행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 인출 사건 대응 순서

• 인출 내역 확인 - 날짜, 금액, 인출 방법(창구·ATM)을 확인합니다. 통장 절도 외 다른 죄명이 붙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권한 관계 정리 - 평소 통장 관리나 출금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권한이 있었다면 죄명 구성이 달라집니다.
• 사용처 정리 - 인출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정리합니다. 밀린 임금 충당 등 동기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 반환 계획 - 인출액을 돌려줄 방법과 시기를 정합니다. 피해 회복은 처분 결과에 크게 반영됩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통장 절도와 예금 인출 부분을 나눠 인정·다툼을 정합니다. 사건 구조가 복잡해 혐의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금주가 사전에 출금을 맡겼거나 가족 간 통장 관리 관행이 있었다면 위임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장·카드 무단 사용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통장 절도죄의 형량은 얼마인가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이렇게 처벌합니다. 통장 자체의 값어치는 작지만, 실제 처분에서는 함께 인출한 금액과 피해 회복 여부가 형을 정하는 주된 사정이 됩니다.
• 잠깐 쓰고 돌려주면 절도가 아닌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물건을 쓰는 동안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지 않고 바로 돌려주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은 통장의 경우에도 가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면 예외라고 보았으나, 1,000만원 인출은 그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 밀린 월급만큼 찾았으면 괜찮나요?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해 가져가면 성립하고, 임금 채권이 있어도 회사 통장을 몰래 쓰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기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다룹니다.
• 가족 통장을 몰래 쓴 경우도 같나요?
  성립은 같지만 처벌 절차가 다릅니다. 형법 제344조는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제328조를 절도죄에 준용하고, 2025. 12. 31. 개정된 현행 제328조 제1항은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 통장을 돌려놓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성립에는 영향이 없지만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에서도 반환 사실이 있었으나 절도죄 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통장을 곧바로 돌려놓고 인출액도 반환했다면 범행 후 정황으로 고려되어 가벼운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절도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회사와의 합의서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구하는 데 가장 큰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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