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경찰 조사 중 여죄를 털어놓으면 자수로 형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경찰 조사 중 추궁을 받고 다른 범행을 털어놓은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어서 자수 감경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다른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이 이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사기관에 먼저 찾아갔다는 사실만 있으면 법원이 형을 반드시 줄여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편의점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도중 경찰관이 다른 사건 현장의 CCTV 사진과 감정 결과를 보여 주며 여죄를 묻자, A씨는 몇 달 전 저지른 강도 범행을 털어놓았습니다. A씨는 스스로 말했으니 강도 부분은 자수로 형이 줄어드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사 중에 다른 범행을 말하면 자수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강도상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했고, 그 끝에 피고인이 강도강간과 특수강도 범행을 자백한 사안에서 자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례의 A씨도 경찰관이 증거를 제시하며 묻자 진술한 것이므로 자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수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이어서, 자수가 인정되어도 감경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고 위법한 판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수 여부를 다투는 것과 함께 반성, 피해 회복, 합의 같은 양형 사정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정상참작감경도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으면 자복이 되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했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절도나 강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자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수로 인정받으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묻기 전에 스스로 출석하거나 신고해서 범행을 밝히고 처벌을 받겠다는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 범행이 발각된 뒤라도 수사기관의 추궁 없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석요구에 응해 조사받으면서 시인한 것은 자수로 보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에는 날짜와 방법이 남도록 하는 편이 뒤에 자수를 주장하기에 유리합니다.

조사 중 여죄 진술 대응 순서

• 진술 범위 확인 - 지금 조사받는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조사 범위 밖의 범행을 말할지는 그 다음에 정합니다.
• 증거 수준 파악 - 수사기관이 다른 범행에 대해 어떤 증거를 가졌는지 살피는 일입니다. 증거가 제시된 뒤의 진술은 자백으로 평가됩니다.
• 자발적 신고 검토 - 아직 수사되지 않은 범행이 있으면 별도로 신고하는 방안을 따지는 일입니다. 이 경우 자수 감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 피해 회복 자료, 합의서를 모으는 일입니다. 자수가 인정되지 않아도 자백과 함께 유리한 정상으로 쓰입니다.
• 공판 의견 정리 - 자수 해당 여부와 정상참작 사유를 공판에서 주장하는 일입니다. 자수가 다투어지면 신고 시점과 경위가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연락한 시점과 범행이 발각된 시점이 겹친다면 신고 기록과 수사보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강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수와 자백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자백은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은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조사에 응한 진술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자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면제될 수도 있지만 법원 재량입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감면해야 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범행의 무게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자수가 인정됐는데 감경받지 못하면 위법인가요?
  위법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은 자수한 사람에 대해 법원은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어서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소에서 이 점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 범행이 들통난 뒤에도 자수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이 추궁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자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를 정할 뿐 발각 전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질문에 답하며 시인한 것은 자수로 보지 않습니다.
• 피해자에게 사과하면 자복이 되나요?
  반의사불벌죄일 때만 자복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했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절도나 강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수가 안 되면 형을 줄일 방법이 없나요?
  정상참작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한 태도, 피해 회복, 합의, 초범 여부 같은 사정을 자료로 내면 양형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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