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영업하며 들고 다니던 회사 파일을 퇴사 때 지우지 않고 쓰면 배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업무용으로 적법하게 들고 다니던 파일이라도 퇴사할 때 삭제·반환해야 하는데 자기 이익에 쓸 목적으로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면 퇴사 시점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업무상배임의 기수 시점을 퇴사 시로 봅니다. 지금은 퇴사할 때 삭제 의무가 있었는지와 파일을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퇴사 때 파일을 지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자기 이익에 쓰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보험 영업을 하면서 회사 고객 정보와 상품 설계 자료가 담긴 USB를 늘 휴대했습니다. 2025년 1월 퇴사할 때 회사 보안 규정상 파일을 삭제해야 했지만 D씨는 새로 개업할 대리점 영업에 쓰려고 몰래 USB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2025년 5월 회사가 이를 알고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자, D씨는 파일을 경쟁업체에 넘긴 적도 없는데 범죄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사 때 회사 파일을 지우지 않고 쓰면 업무상배임인가요?

그렇습니다. 업무상 필요해서 적법하게 반출한 파일이라 반출 자체가 배임이 아니더라도, 퇴사하면서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데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그대로 두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재직 중인 직원은 회사의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보호할 임무가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업비밀에 이르지 않은 자료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면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업무상배임은 언제 성립한 것으로 보나요?

퇴사 시에 기수가 됩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은 적법하게 반출한 영업비밀 등을 퇴사 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기수 시기를 퇴사 시로 보았습니다. 파일을 실제로 사용한 날이나 경쟁업체에 넘긴 날이 아닙니다.

이 기수 시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퇴사일부터 계산하고, 퇴사 후 실제 이용이나 유출은 이미 성립한 배임의 실행행위로 보아 업무상배임을 하나 더 인정하지 않습니다.

파일을 계속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회사에서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은 뒤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죄가 됩니다. 국내 사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파일이 영업비밀이어야 성립합니다.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하므로, 누구나 열람하던 자료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026. 9. 15. 공포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7. 3. 16.부터 시행되면 해킹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도 제18조 제1항에 명시됩니다. 그 전 행위에는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사 시 회사 파일 미삭제 대응 순서

• 삭제 의무 확인 - 퇴사 서약서, 취업규칙, 보안 서약에 반환·삭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의무가 없었다면 배임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 목적 정리 - 파일을 남긴 이유와 퇴사 후 실제 사용 여부를 구분합니다. 유출·이용 목적이 없었다면 배임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요구 도달일 기록 - 회사의 삭제·반환 요구가 도착한 날을 적습니다. 그 뒤 계속 보유하면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 됩니다.
• 파일 처리 증빙 - 삭제하거나 반환했다면 그 방법과 날짜를 확인서로 남깁니다. 양형과 합의에서 쓰입니다.
• 조사 대비 - 적용 죄명이 업무상배임인지 영업비밀 침해인지 확인하고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죄명마다 다툴 요건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사 후에도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어 같은 업무를 했거나 파일에 본인이 만든 자료가 섞여 있다면 계약서와 파일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사 직원의 업무상배임·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실수로 안 지운 것도 배임인가요?
  실수라면 배임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7도3808 판결은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반환·폐기하지 않은 경우에 퇴사 시 업무상배임이 된다고 했습니다. 퇴사 후 한 번도 파일을 열지 않았고 회사 요구 직후 삭제했다면 그런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업무상배임은 기수가 된 퇴사일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7도3808 판결이 이 경우 기수 시기를 퇴사 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파일을 나중에 사용하거나 유출한 날은 기산점이 아닙니다. 영업비밀 침해죄는 행위마다 따로 기산하므로 사용일이나 누설일이 기준이 됩니다.
• 영업비밀이 아닌 고객 명단도 해당되나요?
  업무상배임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면 같은 법리를 적용합니다. 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영업비밀이어야 성립하므로, 고객 명단의 관리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회사가 삭제를 요구했는데 안 지우면요?
  영업비밀 침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부정한 이익이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요구를 받으면 삭제 확인서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업무상배임의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나 파일의 가치를 금액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양형은 사용 범위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회사와 합의하면 양형에 반영됩니다.
• 본인이 만든 자료도 회사 것인가요?
  업무상 작성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만든 영업 노하우나 입사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료는 회사 자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은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해쳐야 성립하므로, 파일별로 작성 시기와 작성 목적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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