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자격 없는 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한 공무원은 공전자기록위작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등록 담당 공무원이 영업용으로 바꿀 수 없는 차량을 영업용으로 입력했더라도 최초등록일 같은 사실을 그대로 입력했다면 공전자기록위작죄가 되지 않습니다. 위작은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입력해야 성립하는데, 법령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 정보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입력한 항목 가운데 사실과 다른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법령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차량을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작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입력한 사실관계가 진실이라면 위작이 아니라는 점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무원 A씨는 2024년 차량등록 업무를 맡던 중 차령 기준을 넘어 영업용으로 바꿀 수 없는 화물차를 매매업자의 부탁으로 영업용으로 등록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의 용도란에는 영업용이라고 입력했지만 최초등록일과 차대번호 같은 등록 내용은 사실대로 입력했습니다. 2025년 감사에서 이 일이 드러나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A씨는 위작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전자기록위작죄의 위작은 무엇을 말하나요?

권한 없는 사람의 입력뿐 아니라 입력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위작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형이 무겁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 해석을 유지했습니다. 시스템 운영 주체로부터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해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만들면 위작에 해당하고, 여기서 허위란 입력된 내용이 진실과 맞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격 없는 차량을 영업용으로 입력하면 허위 정보인가요?

아니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차량이라도 입력한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고의로 갖춘 것처럼 입력했더라도 그 전제나 관련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으면 허위 정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의 영업용 변경·이전 등록 정보가 법령상 자격을 갖췄다는 사실까지 공시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용도란에 영업용이라고 입력하고 최초등록일 등은 사실대로 입력한 공무원에게 위작죄를 인정한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반대로 최초등록일이나 연식 같은 사실 자체를 바꿔 입력했다면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이 되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등록을 신청한 매매업자는 불실기재죄가 되나요?

신청서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적었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해야 성립하는데, 허위신고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영업용으로 쓸 수 없는 차량인 줄 알면서 영업용 변경·이전등록을 신청했지만 최초등록일 등을 사실대로 적은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도 허위신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위작이 아니면 공무원에게 책임이 없나요?

위작죄가 아니어도 대가를 받고 등록해 주었다면 뇌물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가 문제됩니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뒤 부정한 행위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므로, 이 경우가 위작죄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록을 한 것은 징계 사유로도 따로 검토됩니다.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대응 순서

• 입력 항목 대조 - 입력한 항목마다 등록 서류와 실제 사실을 맞춰 봅니다. 사실과 다른 항목이 하나도 없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 요건 위반과 사실 허위 구분 - 법령상 자격이 없었다는 문제와 사실을 거짓으로 입력했다는 문제를 나눕니다. 앞의 것만으로는 위작이 되지 않습니다.
• 목적 확인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살핍니다. 목적이 없으면 위작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대가 여부 정리 - 부탁한 사람과 금품이 오갔는지 정리합니다. 대가가 있으면 뇌물 관련 죄가 따로 문제됩니다.
• 진술 준비 - 왜 영업용으로 입력했는지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같은 설명을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식이나 최초등록일처럼 사실 자체를 바꿔 입력했거나 대가가 오갔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무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전자기록위작죄 처벌은 얼마나 무겁나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며, 벌금형은 두지 않았습니다. 위작한 기록을 행사하면 형법 제229조의 행사죄도 문제됩니다.
• 입력 권한이 있는 공무원도 위작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권한을 받은 공무원이라도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시스템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만들면 위작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 해석을 유지했습니다.
• 요건을 갖춘 것처럼 입력하면 허위 정보인가요?
  그것만으로는 허위 정보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은 법령상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갖춘 것처럼 입력했더라도 그 전제나 관련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으면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최초등록일을 바꿔 입력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이 되어 위작죄가 문제됩니다. 최초등록일이나 연식은 등록원부가 공시하는 사실관계 그 자체이므로, 이를 진실과 다르게 입력하면 형법 제227조의2의 위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 신청한 매매업자는 처벌되지 않나요?
  신청서에 사실을 그대로 적었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의 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해야 성립하는데, 자격 요건만 갖추지 못한 신청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의 신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돈을 받고 등록해 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뇌물죄에 더해 수뢰후부정처사죄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죄를 범한 뒤 부정한 행위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위작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이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