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연락처를 알려고 상대가 떨어뜨린 영수증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상대의 전화번호를 알아 두려고 떨어뜨린 영수증을 가져간 것만으로는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영수증을 자기 물건처럼 이용·처분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영수증을 돌려주고, 그 번호로 연락을 계속하지 않는 것부터 정하십시오.

영수증 한 장을 챙긴 일로 절도 전과를 걱정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하는 연락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모임에서 만난 B씨와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B씨는 더 만날 생각이 없다며 먼저 나갔고, 서두르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영수증 한 장을 떨어뜨렸습니다. A씨는 연락처를 알아 두려고 그 영수증을 챙겼고, B씨가 돌려 달라고 했지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B씨가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영수증 한 장으로도 절도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가 떨어뜨린 영수증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

목적이 연락처 확인뿐이었다면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에 더해, 권리자를 배제하고 그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679 판결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 두려고 피해자가 떨어뜨린 전화요금 영수증을 주워 돌려주지 않은 사람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영수증이라도 그것을 팔거나 다른 데 쓰려고 가져갔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가져간 뒤 그 물건을 어떻게 썼는지로 판단합니다. 판례 사안에서는 영수증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것 말고는 영수증을 달리 쓴 데가 없었다는 점이 무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영수증으로 환불을 받거나 할인 혜택을 쓰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떨어진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은 아닌가요?

점유이탈물횡령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같은 결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실물이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하는데, 연락처만 보려고 잠시 가진 영수증은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갑이나 휴대전화처럼 값나가는 물건이면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그 번호로 계속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거절했는데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범죄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영수증 문제보다 이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영수증 절도 고소 대응 순서

• 영수증 반환 - 가져간 영수증을 바로 돌려줍니다. 반환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 사용처 정리 - 영수증을 어디에도 쓰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환불·적립에 쓰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확인해 둡니다.
• 연락 중단 - 상대가 거절했다면 더 연락하지 않습니다. 반복 연락은 스토킹범죄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조사 대비 - 가져간 이유가 연락처 확인뿐이었다는 점을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89도1679 판결의 사실관계와 비교해 정리합니다.
• 처분 결과 확인 -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결정서를 보관합니다. 같은 일로 다시 문제 될 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져간 물건이 신분증이나 카드처럼 그 자체로 쓸 수 있는 물건이거나 그 정보로 다른 행위를 했다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스토킹 관련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수증 한 장도 재물이 되나요?
  재물이 될 수 있지만, 절도죄가 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679 판결은 전화번호를 알아 두려고 영수증을 가져간 사람에게 이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물인지보다 가져간 목적이 결론을 가릅니다.
• 돌려 달라는데 안 돌려줘도 무죄인가요?
  판례 사안도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절한 경우였지만, 다른 사용처가 없었다는 점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돌려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반환하면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더 분명해집니다.
• 불법영득의 의사란 무엇인가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잠깐 쓰고 돌려주거나 정보만 확인하려는 목적이면 인정되기 어렵고, 팔거나 환불받는 등 물건의 가치를 자기 것으로 하려 했다면 인정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죄 성립의 요건입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될 수는 없나요?
  같은 이유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이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하는데, 횡령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연락처 확인만을 위한 보관은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그 번호로 연락하면 문제가 되나요?
  상대가 거절했는데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한두 번의 연락이라도 거절 뒤라면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분증이나 카드를 가져갔다면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나 카드는 그 자체로 쓸 수 있는 물건이어서 가져간 뒤 사용하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기 쉽고, 카드를 쓰면 별도의 범죄도 문제 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나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바로 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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