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났는데 폭행으로 다시 재판받으면 선고유예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났더라도 다시 재판을 받을 때 선고유예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도 형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는 남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선고유예 대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유예기간이 끝났으니 전과가 「지워졌다」고 생각해 재판에서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판결 확정 기록을 직접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1년 상해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일 없이 2023년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상대방을 밀쳐 폭행죄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했기 때문에 I씨는 이번에는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고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초범이나 경미한 사건에서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많이 거론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전과가 없어진 것 아닌가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을 뿐 선고받은 사실은 남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405 판결은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는 그런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말하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됐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뜻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도 수십 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두 건이 있었는데,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파기됐습니다.

같은 판결은 선고유예가 범정이 가벼운 초범에게 형을 과하지 않고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과,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도록 한 실효 규정을 함께 근거로 들었습니다.

선고유예가 안 되면 어떤 처분을 기대할 수 있나요?

벌금형이나 다시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전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것이라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라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전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끝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다면, 이번 범행은 이 결격기간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현행 형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허용합니다.

집행유예 전과자 재판 대응 순서

• 전과 내역 확인 - 예전 판결의 형종, 확정일, 유예기간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선고유예 결격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벌금 전과 구분 - 예전 형이 벌금형뿐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벌금 전과만 있다면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 합의서 확보 -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폭행죄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 직장 재직증명, 가족 사정 자료를 모읍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구하는 근거입니다.
• 재범 방지 계획 - 음주 절제 프로그램 참여 같은 계획을 정리합니다. 뉘우치는 정상을 보이는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전 형이 실효되었는지나 사면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죄경력조회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등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양형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벌금 전과만 있으면 선고유예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선고유예 결격사유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입니다. 형의 경중 순서상 벌금은 자격정지보다 가벼우므로 벌금형 전과만 있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지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할 일은 없어집니다. 다만 형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는 남아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됩니다.
•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므로, 2년 동안 다른 사건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도 다시 집행유예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한정됩니다. 예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끝났다면 다른 정상에 따라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고유예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요?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했던 형을 선고합니다. 선고유예 당시 숨겨진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도 같습니다. 벌금형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이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판례가 바뀔 가능성은 없나요?
  대법원 2007도9405 판결은 앞선 판례를 따라 같은 결론을 낸 것이고, 이를 바꾼 전원합의체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을 지난 징역형 전과도 선고유예 결격사유로 보고 변론 방향을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