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집행유예 만료 한 달 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까지 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새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유예기간 안에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지만, 확정이 유예기간 만료 뒤라면 실효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의 실형 확정을 실효 사유로 정하고, 실효 없이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합니다. 지금은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구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집행유예가 바로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실효는 새 사건의 실형 판결이 확정되어야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유예기간 만료를 한 달 앞둔 2025년 9월, A씨는 강간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가족은 앞선 사건의 징역 1년 6월까지 함께 살아야 하는지, 재판 일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죄를 지으면 언제 실효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효력을 잃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고의범이므로, 실형이 확정되면 이 요건을 채웁니다.

실효되면 유예되었던 징역 1년 6월을 새 사건의 형과 별도로 복역하게 됩니다. 구속 상태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면 실효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확정은 선고와 다릅니다. 1심 판결은 선고 후 7일의 항소기간이 지나야 확정되고, 항소하면 항소심 판결이 다시 상고기간을 거쳐 확정됩니다. 그래서 1심 선고가 만료일 전에 있었더라도 상소가 진행되면 확정일은 만료일 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새 사건 판결이 유예기간 만료 뒤에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효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므로, 그 뒤에 새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도 이미 효력을 잃은 형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만료일과 새 판결 확정일의 선후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만료 직전 범행 사건에서는 1심 선고일, 항소 여부, 상소기간 경과일이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재판 일정을 일부러 늦추는 방식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증거와 쟁점에 맞는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 범위에서 일정이 정해집니다. 결국 실효를 피하는 길은 새 사건에서 무죄나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고, 그 판단은 사건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있나요?

선고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앞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 사건을 선고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지만, 재판 도중 앞선 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지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이어서, 감경 사유가 있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의 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 대응 순서

• 만료일 확인 -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으로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실효 여부의 기준선입니다.
• 재판 일정 파악 - 새 사건의 기소일, 공판기일, 예상 선고일을 확인합니다. 확정 시점이 만료일 전후 어디인지 봅니다.
• 방어 쟁점 정리 - 새 사건에서 다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합니다. 무죄나 감경이 실효 여부까지 좌우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서, 반성 자료를 준비합니다. 감경되어야 집행유예 가능 범위에 들어갑니다.
• 확정 후 집행 확인 - 판결 확정 뒤 검사의 형 집행 지휘가 실효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부당하면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판결에 보호관찰이 붙어 있었거나 새 사건이 여러 범행으로 이루어져 일부가 유예기간 밖에 있다면 판결문과 공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재산범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구속되면 바로 앞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 실효된다고 정하므로, 구속이나 기소만으로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새 사건이 무죄나 벌금형으로 끝나면 앞선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새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앞의 것은요?
  새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실효 요건인 금고 이상의 실형에 해당하지 않아 앞선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에 선고되는 경우에는 새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판결 확정일은 선고일과 같은가요?
  다릅니다. 1심 판결은 선고 후 7일의 항소기간이 지나야 확정되고, 항소나 상고를 하면 상급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확정이 미뤄집니다. 실효 여부는 확정일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선고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과실로 사고를 내 실형을 받아도 실효되나요?
  실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63조는 고의로 범한 죄만을 실효 사유로 정하므로 교통사고 같은 과실범으로 실형이 확정되어도 앞선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 2005년 개정 전에는 과실범도 실효 사유였으므로 오래된 자료를 볼 때 주의해야 합니다.
• 유예기간이 끝난 뒤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재판 도중 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지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선고형이 3년 이하여야 합니다.
• 실효되면 두 형을 어떻게 복역하나요?
  앞선 사건의 유예되었던 형과 새 사건의 형을 각각 집행합니다. 두 형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따로 집행되므로 복역 기간이 길어집니다. 검사의 집행 지휘가 실효 요건에 맞는지 다툴 사정이 있으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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