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집행유예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로 또 집행유예를 받으면 앞의 것이 실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앞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다른 죄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앞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만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두 사건의 범행일과 판결 확정일을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검사나 법원에 따로 신고하거나 첫 사건 법원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실효 여부는 법률 요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2월과 5월 두 차례 사문서를 위조했는데, 5월 사건이 먼저 기소되어 2024년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2월 사건은 뒤늦게 기소되어 2024년 10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다시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앞서 받은 집행유예가 두 번째 판결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판결을 받으면 언제 실효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만 효력을 잃습니다. 세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실효되지 않으므로, 여죄가 유예기간 전에 범한 것이거나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2005년 개정 전에는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범행 시기를 묻지 않고 실효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법원은 경합범 관계의 여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실효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해석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여죄에 다시 집행유예를 줄 수 있나요?

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이고, 두 죄가 따로 재판받아 한쪽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더라도 함께 재판받았다면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받았을 경우라면 나머지 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뒤의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필요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앞 사건 판결문을 뒤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이 규정을 적용받는 출발점입니다.

앞의 집행유예가 나중에 취소될 수는 없나요?

이 사안에서는 취소 사유도 없습니다. 집행유예 취소는 선고 후 결격 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정이 발각된 때 이루어지는데, 앞 판결 당시에는 확정된 다른 판결이 없었습니다.

다만 앞 판결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이 붙어 있었다면 준수사항을 크게 어긴 경우 별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판결과 상관없이 준수사항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두 집행유예는 각각 따로 유예기간이 진행되므로, 두 만료일 가운데 늦은 날까지는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날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여죄 집행유예 후 확인 순서

• 범행일 대조 - 두 사건의 범행일과 첫 판결 확정일을 비교합니다. 여죄 범행일이 확정일보다 앞서면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 형의 종류 확인 - 두 번째 판결이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확인합니다. 실형이어도 유예기간 중 범한 죄가 아니면 실효되지 않습니다.
• 부수처분 확인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있는지 봅니다. 준수사항 위반은 별도 취소 사유입니다.
• 유예기간 관리 - 두 집행유예의 만료일을 각각 계산합니다. 그 기간 중 새 범죄는 실효 사유가 됩니다.
• 기록 보관 - 두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보관합니다. 검사의 실효 지휘가 잘못 내려지면 이의신청에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번째 사건 중 일부 범행이 첫 판결 확정 뒤에 저질러졌다면 범행일별로 나누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재산범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두 번째 판결이 실형이면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나요?
  두 번째 사건의 범행이 앞선 집행유예의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저지른 것이라면 실효됩니다. 반대로 앞선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라면 실형이 확정되어도 현행 형법 제63조의 실효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범행일이 기준입니다.
• 과실범으로 실형을 받아도 실효되나요?
  실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만 실효 사유로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럼 과실로 범한 죄라면 실형이 확정되어도 앞선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
• 벌금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나요?
  실효되지 않습니다. 실효 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이므로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범한 죄라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이 겹치면 별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뒤 사건 재판부에 앞 판결을 알려야 하나요?
  알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감경이나 면제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 판결문을 내야 재판부가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검사가 잘못 실효를 전제로 형을 집행하려 하면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은 검사의 집행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범행일과 확정일을 보여 주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 실효 요건이 없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 옛 판례에는 실효된다고 나오던데 왜 다른가요?
  2005년 개정 전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범행 시기를 묻지 않고 실효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10. 13.자 96모118 결정은 그때도 여죄에 대한 집행유예는 실효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고, 현행법은 요건을 더 좁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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