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집행유예 기간에 또 절도를 저질렀는데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선고가 나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다시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 기간에 걸리기 때문이며,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형까지 함께 집행됩니다. 지금은 앞선 판결의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집행유예가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앞선 형이 집행되는 것은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된 뒤의 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은 2025년 3월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다시 남의 가방을 훔치려다 붙잡혀 절도미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은 2027년 3월까지 남아 있고, 1심 선고는 그 전에 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서는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받으면 풀려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는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도 포함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결격 규정을 둡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은 이 결격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그리고 새 사건의 선고 시점에 아직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례처럼 유예기간 안에 선고가 나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선고 전에 유예기간이 끝나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같은 판결은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으므로, 유예기간 중 범한 죄라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소 뒤 재판 도중에 유예기간이 끝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재판을 일부러 늦추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구속 사건은 심리가 빨리 진행됩니다. 유예기간이 몇 달 남지 않았다면 선고 시점이 결론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나오면 앞의 형은 어떻게 되나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의 형과 앞서 유예된 징역 6월을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풀려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도와 그 미수범은 법정형에 6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므로 앞선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고, 구속 상태도 풀립니다. 주변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 한 말은 이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 대응 순서

• 유예기간 확인 -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선고가 만료일 뒤라면 집행유예를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 범행일 대조 - 이번 범행이 앞선 판결 확정 전인지 뒤인지 봅니다. 확정 전 범행이면 결격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피해 회복 -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품을 돌려준 자료를 냅니다. 벌금형 선택의 사정이 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가족의 감독 계획, 직장 확인서, 치료 이력을 모읍니다. 실형을 피하는 사정으로 쓰이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확인서도 함께 냅니다.
• 보석 검토 - 구속 상태라면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석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판결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붙어 있거나 다른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면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사건의 보석 청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집행유예 중 범죄는 무조건 실형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을 뿐 벌금형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절도와 그 미수범은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피해가 적고 합의가 되었다면 벌금형이 선택될 여지가 있습니다.
• 벌금형을 받으면 앞의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유지됩니다.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앞선 징역 6월의 집행유예는 그대로 남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도 안 되나요?
  유예기간 안에 선고된다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은 새 사건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는 것도 같은 단서의 제한을 받습니다.
• 앞선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라면요?
  결격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의 범행을 대상으로 하므로,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가 뒤늦게 기소되었다면 요건을 갖추는 한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예기간이 곧 끝나는데 선고를 늦출 수 있나요?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선고일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6도6196 판결은 재판 도중 유예기간이 끝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65조에 따라 유예기간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기 때문이며, 정당한 증거조사 일정으로 선고가 그 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미수인데도 처벌이 같은가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형법 제342조는 절도를 포함한 제329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되어 양형에서 고려되고, 피해가 실제로 생기지 않았다는 사정도 벌금형 선택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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