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빚에 몰린 병원이 요양급여비를 은행에 담보로 넘겼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채무초과 상태의 병원이 기존 빚을 갚으려고 받은 대출의 담보로 장래 요양급여채권을 넘겼다면 다른 채권자는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받은 돈 일부를 병원에 돌려줬어도 받은 전액이 가액배상 대상이라는 대법원 2018다295103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네,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초과인 병원이 기존 대출을 갚으려고 새 대출을 받으면서 장래 요양급여채권을 담보로 넘긴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은행은 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비 전액을 가액으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병원이 다른 재산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로, 한 의원에 장비를 넘기고 대금 1억 2천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 3. 판결을 받아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압류하려 했더니 이미 2025. 6. 저축은행에 장래 요양급여채권 20억원이 양도되어 있었습니다. 의원은 그 대출금 대부분으로 다른 금융기관 빚을 갚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은 받은 돈에서 원리금을 떼고 나머지는 의원에 돌려줬다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A씨는 이 양도를 취소하고 은행에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요양급여채권 양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그 양도를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저축은행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안의 한방병원 운영자는 2015. 9. 저축은행에서 1억원을 빌리면서 공단에 대한 현재·장래 요양급여채권 30억원을 양도했고, 대출금 상당 부분을 다른 저축은행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당시 운영자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신규자금을 빌려 사업을 계속하려는 담보 제공은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안은 대출이 변제능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습니다. 또 30억원에 이를 때까지 은행만 요양급여비를 받게 되어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사실상 막혔다고 보았습니다.

병원이 요양급여채권을 담보로 주는 것은 모두 사해행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며 요양급여채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담보로 주는 것은 신규자금으로 영업을 계속해 변제능력을 높이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세 가지가 겹칠 때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받은 대출이 새 자금이 아니라 기존 빚 변제에 쓰였을 것, 변제능력 향상에 기여하지 않았을 것, 담보로 준 채권액이 지나치게 커서 상당 기간 다른 채권자가 요양급여채권으로 돈을 받기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대출금 1억원에 30억원을 양도한 사안은 이 요건에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같은 대출이라도 직원 급여나 의약품 구입처럼 병원 운영에 새로 들어간 돈이 크다면, 은행은 사업을 이어 가려는 부득이한 담보였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대출 규모에 맞춰 양도 금액을 정했는지, 대출을 다 갚으면 바로 해지하도록 약정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채권자 쪽은 대출 실행 직후 병원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은행이 남은 돈을 병원에 돌려줬어도 전액을 물어내야 하나요?

네, 은행이 공단에서 받은 금액 전체가 가액배상 대상입니다. 사안의 은행은 공단에서 받은 약 6억 3천만원 중 원리금만 떼고 나머지를 병원에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양도받은 채권 자체를 돌려준 것이 아닌 이상 가액배상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수익자인 은행은 받은 돈을 원상회복해야 하고, 그 효력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 생깁니다. 은행이 채무초과를 몰랐다고 다투려면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은행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회수 수단을 준 비슷한 사례는 「특정 채권자에게 집행 승낙 공정증서를 써 준 것도 사해행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요양급여채권 양도 사해행위 대응 순서

• 양도 사실 확인 - 공단에 대한 압류·추심 과정에서 선행 양도 통지와 양수인, 양도 금액을 확인합니다.
• 채무초과 자료 수집 - 양도 당시 병원의 부동산·예금과 채무 규모를 등기부, 판결, 체납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대출금 사용처 추적 - 대출금이 기존 빚 변제에 쓰였는지 금융거래 자료로 확인합니다.
• 보전처분 - 수익자인 은행이 받은 돈을 대상으로 가압류 등 보전 방법을 검토합니다.
• 소송 제기 - 안 날부터 1년 안에 양도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당시 병원의 채무초과 여부와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 양도한 채권액이 대출금에 비해 얼마나 과도했는지에 따라 취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 채권 회수와 사해행위취소·가액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직 생기지 않은 장래 요양급여채권도 양도할 수 있나요?
  장래 채권도 발생 기초가 정해져 있고 특정할 수 있으면 양도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도 현재와 장래의 요양급여채권을 함께 양도한 것을 전제로 사해행위 여부를 따졌습니다.
• 병원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사해행위가 아닌가요?
  채무 전부를 갚기에 재산이 부족한 상태라면, 담보로 준 재산이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보다 적어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전체 재산과 채무의 비교입니다.
• 취소 판결로 돌려받은 돈은 소송한 채권자만 가져가나요?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가액배상금을 원고가 직접 받은 뒤 다른 채권자에게 나눠 줄 법적 의무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집행 단계의 다툼을 따로 봅니다.
• 은행이 병원의 채무초과를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지만, 그 사정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은행의 악의가 추정되었고, 대출 심사 자료가 반박 자료가 됩니다.
• 신규 운영자금 대출의 담보로 준 것도 취소되나요?
  자금난 속에서 사업을 계속하려고 새 자금을 빌리며 부득이 담보를 준 경우는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 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은행이 양도를 해지했다면 이미 받은 돈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은행은 대출을 다 회수한 뒤 양도를 해지 통지했지만, 그때까지 공단에서 받은 금액 전체에 대해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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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채권자에게 집행 승낙 공정증서를 써 준 것도 사해행위인가요?
• 전부채권자가 받아 간 요양급여비, 반환청구를 조정에서 포기하면 공단에 다시 청구하나요?
• 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판결 뒤 양도통지만 따로 취소될 수 있나요?
• 다른 채권자도 사해행위 소송을 내면 가액배상은 나눠 받나요?
• 사해행위취소에서 가액배상은 부동산을 돌려줄 수 없을 때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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