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 회사 회생으로 깎이면 대표 보증도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이면 회사 회생계획으로 빚이 깎여도 대표의 연대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 2019다226135 판결로 두 기금과 다른 이유, 출자전환 주식 공제, 재단 감면 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이면 회생계획으로 회사 빚이 깎여도 대표의 연대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만 있는 같은 비율 감면 규정을 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단이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길은 현행법에 있습니다. 회사 회생계획이 인가됐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채무가 줄었다고 보고 재단의 청구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로 은행에서 운전자금 3억원을 빌렸고, 재단과의 신용보증약정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회사는 2025. 3. 회생을 신청했고, 2026. 2. 회생채권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나누어 갚는 회생계획이 인가됐습니다. 은행에 대신 갚은 재단은 2026. 6. B씨에게 구상금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분은 회사와 같은 비율로 줄었다고 들은 B씨는 재단 보증분만 왜 다른지, 출자전환된 몫은 빼야 하지 않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재단이 채권자인 경우 주채무가 회생계획으로 감면돼도 연대보증채무는 같은 비율로 줄지 않는다고 보고,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안의 소기업은 재단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했습니다. 회사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자, 1심은 신용보증기금법·기술보증기금법의 취지를 들어 대표의 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줄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뒤집었고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추적용을 하려면 두 사안이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규범의 체계와 입법 목적에 비추어 정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기금의 감면 조항은 채권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특별한 예외를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어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위 조항들과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해서 법률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회생계획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재단이 은행에 대신 갚고 구상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습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과는 왜 다른가요?

두 기금 법률에는 회생계획인가나 파산 면책으로 주채무가 줄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줄인다는 규정이 있지만, 재단 법률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회사가 회생해도 보증 선 경영자가 재기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생겼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 예외가 배제되고 부종성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대법원은 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연도 받으며, 판결 당시 보증한도도 두 기금보다 훨씬 낮다는 차이를 들었습니다.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도 자동 감면 규정은 없고, 재단이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결론은 지금도 유지되고, 감면은 재단에 따로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보증을 새로 설 때도 어느 기관 보증서인지가 회생 때 결과를 가릅니다. 일반 기준은 「회사 회생계획으로 빚이 80% 깎였는데 연대보증인 빚도 줄어드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만큼 보증채무가 줄지 않나요?

그 주식 시가만큼 재단이 실제 이익을 얻었다는 증명이 없으면 줄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일부를 출자전환해 신주를 발행해도, 그것만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액만큼 주채무가 갚아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 대표도 출자전환 주식의 가치를 따져 보증채무가 소멸했다고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재단이 처분할 수 있는 신주를 인수해 그 시가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심리미진이나 석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인이 이 주장을 하려면 재단이 받은 신주의 수, 처분 가능 여부, 당시 주식 가치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비상장 회생기업 주식은 가치 산정이 어려워 감정이나 처분 내역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 주식을 곧바로 소각하기로 정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채무 대응 순서

• 보증기관 확인 - 보증서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인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인지 먼저 나눕니다.
• 회생계획 확인 - 재단 채권의 감면율과 출자전환 비율, 변제 일정을 확인합니다.
• 감면 신청 - 재단 업무방법서의 연대보증채무 감면 기준을 확인하고 재기 지원 감면을 신청합니다.
• 출자전환 주식 확인 - 재단이 받은 신주의 수와 처분 내역을 확인해 공제 주장을 검토합니다.
• 개인 채무 정리 검토 - 감면이 어렵다면 대표 개인의 채무조정 방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과 회생계획의 출자전환 내용, 재단의 감면 기준에 따라 대표가 갚아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기업 대표의 연대보증채무 감면 협의와 구상금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용보증기금 보증이면 회사 회생으로 대표 보증도 줄어드나요?
  네,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이면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을 때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는 비율만큼 연대보증채무도 감경·면제됩니다. 파산선고 뒤 면책결정을 받을 때도 같습니다.
• 회사가 파산 면책을 받으면 재단 보증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회생·파산 시 같은 비율로 감면하는 규정이 없어, 면책 효력이 보증인에게 바로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단의 업무방법서에 따른 감면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재단에서 연대보증채무를 감면받으면 다른 보증인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재단이 한 연대보증인의 채무를 감경·면제해도, 다른 연대보증인은 그 감면을 이유로 재단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이 여럿이면 각자 따로 협의해야 합니다.
• 은행 대출을 직접 보증했다면 회생계획 감면이 미치나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같은 비율 감면은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두 기금에만 인정됩니다.
•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 재단 보증 책임도 없어지나요?
  퇴임만으로 이미 생긴 보증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생계획의 효력도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퇴임 전 보증한 구상채무는 감면 협의나 개인 채무조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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