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보증인 회사의 회생계획 변제액, 주채무자가 일부 갚으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보증인 회사의 회생계획 변제액은 주채무자가 개시 뒤 일부를 갚아도 최초 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변제의무는 남은 주채무에서 출자전환 신주 시가를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대법원 2019다227190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회생계획상 현금변제액과 출자전환액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뒤 일부를 갚았더라도 채권자는 개시 당시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증인이 실제로 갚을 의무는 그 변제액 가운데 주채무자 변제 뒤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합니다. 회생계획을 다시 고쳐 달라고 할 필요는 없고, 남은 주채무와 신주 시가를 계산해 한도를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거래처 B사가 보증보험사와 맺은 이행보증보험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2023. 3. A사에 회생절차가 열렸고, 보험사의 장래 구상채권에 대해 확정 금액의 60%는 출자전환, 40%는 10년간 현금 변제하는 회생계획이 인가됐습니다. 그 뒤 보험사는 보험금 10억원을 지급하고 B사 담보를 처분해 6억원을 회수했는데, A사는 이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A사가 2026. 1.까지 회생계획대로 매년 현금을 내 오던 중, 재무 담당자는 2026. 5. 주채무가 이미 줄었는데도 10억원 기준으로 계속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 회사는 다른 회사가 보증보험사에 부담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했고,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보험사는 장래 구상채권 전액을 신고했습니다. 회생계획은 확정 금액의 63%를 출자전환, 37%를 현금 변제로 정했습니다. 보험사는 그 뒤 보험금 13억여 원을 지급하고 주채무자 담보로 7억여 원을 회수했습니다. 원심은 회수액을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현금 변제액과 출자전환액을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채권자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그 금액이 계산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최초 채권 전액이 계산 기준이 되나요?

여러 사람이 각각 전부를 갚을 의무를 지는 관계에서 일부에게 회생절차가 열리면, 채권자는 개시 당시 가진 채권 전액으로 각 회생절차에 참가합니다. 개시 뒤 다른 의무자가 일부를 갚아도 채권 전액이 소멸하지 않는 한 개시 당시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만족을 얻도록 보호하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보증인 회사의 회생계획 변제액을 정할 때 주채무자가 개시 뒤 갚은 금액을 먼저 빼지 않습니다. 주채무자 회생에서 보증인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는 「회사 회생계획으로 빚이 80% 깎였는데 연대보증인 빚도 줄어드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증인이 실제로 갚을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증인 회생계획이 인가돼 보증채무가 깎이면, 주채무 중 일정 한도만 보증하는 일부보증과 비슷한 관계가 됩니다. 일부보증에서는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으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 가운데 보증한 범위에서 책임집니다. 그래서 회생계획상 변제액이 남은 주채무보다 크면 남은 주채무까지만 갚으면 됩니다.

출자전환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출자전환으로 변제를 갈음한 경우 채권자가 받은 신주의 시가를 평가해,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만큼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환송심에 신주발행 효력발생일 기준 시가평가액까지 빼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판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은 뒤의 구상 문제는 「회사 회생개시 뒤 보증인으로 은행 빚 일부를 갚았는데 회생채권으로 구상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한도보다 많이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한도를 넘어 낸 부분은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2015년분과 2016년분 현금 9,600여만 원을 낸 뒤, 2017년분 4,800여만 원은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낸 금액 가운데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낼 회차가 남았다면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갚아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됐으므로, 청구취지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보증채무 회생계획 변제 대응 순서

• 회생계획 조항 확인 - 미확정 구상채무의 현금 변제·출자전환 비율과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을 확인합니다.
• 최초 채권액 확정 - 채권자가 실제 지급한 보험금 등 최초 성립한 채무액을 확인합니다.
• 주채무자 회수액 조회 - 채권자가 주채무자 변제나 담보 처분으로 회수한 금액을 받습니다.
• 신주 시가 평가 - 출자전환 신주의 효력발생일 기준 시가를 평가합니다.
• 한도 계산과 정산 - 남은 주채무에서 신주 시가를 뺀 한도와 이미 낸 금액을 대조해 초과분 반환이나 감액을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서 회수한 금액과 출자전환 신주의 시가에 따라 보증인 회사가 실제로 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계획 변제액 산정과 채무부존재확인, 보증 구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갚은 금액도 계산에서 빠지지 않나요?
  이 판결은 회생절차 개시 뒤 주채무자가 갚은 경우를 다룹니다. 채권자는 개시 당시 가진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므로, 개시 전 변제는 개시 당시 채권액에 이미 반영됩니다.
• 장래 구상채권도 보증인 회생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이 사건 보험사도 아직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인 장래 구상채권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고, 회생계획은 구상채무가 확정되면 일정 비율로 변제하도록 정했습니다.
• 출자전환 주식은 액면가만큼 갚은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출자전환으로 변제를 갈음한 경우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해,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만큼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 보증인 회생계획은 주채무자 회생계획과 무엇이 다른가요?
  주채무자 회생계획은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증인은 원래 보증채무를 집니다. 보증인 자신이 회생하면 보증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
• 채권자가 보증인 회생계획 때문에 주채무자에게 덜 받게 되나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증인 회생에서도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 회생계획에 없는 보증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실권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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